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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제2조)로서 상법상의 의제상인(상법 제5조 제1항)이라 할 수 있다. 경비업체를 법인으로 제한(경비업법 제3조)하고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경비업법 제22조 제4항)하며 민간경비에 관한 규율을 사법적으로 해결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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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에 명시하여 두고 있는 실정이다.
6) 제6장[감독]
제6장 감독에서는 경비원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감독사항이나 지시사항, 위반사항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절차, 그리고 경비협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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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총 칙
경비업의 목적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경비업법 제1조, 이하 ‘법’이라 한다.)
경비업법상 용어의 정의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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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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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제2조제3호 나목의 특수경비원\"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請願警察法에 의한 請願警察로\"를 \"請願警察法에 의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업법에 의한 특수경비원으로\"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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