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행정의 전달체계와 개선방향

소개글

아동복지행정의 전달체계와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아동복지행정의 개념
제 2절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제 3절 아동복지정책과 행정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 그러나，아동수당제도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원 확보를 위한 국민적 합의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음
2) 아동복지법 및 관계법의 기능 강화
-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은 이념상으로는 보편적 아동복지를 표방하고 있으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주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보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기능 강화 사업에 대한
내용이 보강되어질 필요가 있음 - 아동복지사업의 여건
: 시설 중심 →가정보호 중심으로 전환
: 우리나라 역시 가정위탁보호 및 입양사업의 활성화가 중요한 정책의 기조 →가정위탁사업에 관련된 규정이 강화되어질 필요 있음
- 입양사업의 근거가 되는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입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시
: 입양기관의 감독권 및 입양부모의 조건을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되어야
함.
3)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 아동복지정책을 주관하는 부처가 분산되어 있어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보다 통합적인 방향으로의 아동복지정책 실행이 어려운 상황
- 공적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의 긴밀한 협력과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를 비롯한 사회복지 전 영역에 걸쳐 지역사회 민간자원과의 연계 협력 미흡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중요한 문제로 대부분 나타남，
- 아동복지서비스에 있어 공적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 아동복지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
또한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음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위원
: 단지 자원봉사자직의 명예직으로 자격 조건 명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를 위한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역할 기대할 수 없는 실정.
- 아동복지정책위원회
: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2004년 9월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아동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실질적 심의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이 강화되어질 필요
있음.
참고문헌
아동복지 / 전남련 / 형설출판사
아동복지의 이해 / 윤황지 / 학문사
아동복지 / 성영혜, 김연진 / 동문사
현대사회와 아동 / 김현용 외 / 소화
사회복지학개론. 이정서,김상철,박성택 공저. 유풍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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