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생활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과 요건

목차

* 가정생활복지서비스 전달체계

Ⅰ. 가정생활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Ⅱ. 가정생활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요건

1. 통합성의 원칙
2. 지속성의 원칙
3. 포괄성의 원칙
4. 보편성의 원칙
5. 적절성의 원칙

Ⅲ. 가정생활복지서비스 제공에서의 공사의 역할 배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공적 영역으로 한정할 경우, 질 높은 복
지서비스를 요구하는 수혜자의 경우는 만족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를 보
완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다양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가정생
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웨딩산업, 산후조리원, 장례산업 등의 예
와같이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 영역에서 가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수혜
자가 구매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가정복지서비스의 경우는 비화폐적 욕구에 대한 부분이
많으므로, 공적 역할 배분이 위주가 되는 경우에도, 전 국민에게 표준적, 보편적
으로 제공되기보다는, 욕구 발생의 장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이처럼 가정복지서비스 전달은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또는 유사한 가정복지서비스라도 수혜자의 경제적 수준이나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공사의 역할 배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정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에서는 수혜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경쟁적 원리, 즉 단일 제공자에 의하여 독점
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재화의 질이 낮아지고 가격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재화
와 서비스를 여러 제공자가 경쟁적으로 제공할 때, 그 가격과 질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된다는 서비스 전달체계 평가의 기준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다음의 표에서와 같이 가정복지서비스의 공사의 역할 배분은 수혜자에게 다양성과 선택권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즉 서비스의 추진이 행정에 의하여 직접 담당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행정의 위탁을 받아 민간이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업이나 개인이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매 역할 분담은 가정복지서비스의 전달이 수혜자의 욕구와 자원의 상태에 비추어 적절하게 조직되고 운영되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다음에 제시하는 모형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조절 가능할 것이다.
· 가정생활복지서비스의 공사의 역할 분담
가정생활복지서비스
행정
민간
국가(중앙)
지자체(지방)
민간단체(비영리)
기업(영리)
서비스 전달의 분담
지자체(국가)(민간)
지자체 민간
민간
민간
인력 분담
국가
지자체
민간 지자체
민간
시설 조달의 분담
지자체
민간
민간 지자체
민간
서비스의 직접 제공 비용
국가 지자체
지자체(국가)(이용자)
민간 지자체 이용자
이용자
자원조달비용(조건 정비비)
국가(지자체)
지자체 국가
민간 지자체(국가)
민간
가정생활복지서비스를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대별하면 공적 전달체계와 사적
전달체계로 나된다. 다음으로 공적 전달체계는 중앙과 지방으로 나뉘며, 사적 전
달체계도 비영리를 표방하는 민간단체와 이윤추구를 명시하는 기업으로 나천
다. 그러나 이런 분류는 서비스 전달이나, 시설 조달 등의 구체적 측면을 보면 명
확한 구별이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국가가 설립 주체인 경우에도 서비스 전달
은 지방행정조직이나 민간에 위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이 혼합된다.
따라서 역할 분담은 서비스의 종류 및 서비스 공급의 각 수준에 따라 여러 가
지 유형이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러 전달단계에서 서비스를 메뉴 방식으
로 제시하고 실시함으로써 수혜자의 욕구를 섬세하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유계숙 외(2007). 가족정책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 구자헌(1991). 한국사회복지사. 서울: 홍익재
- 권육상(1999). 사회복지실천론. 서울: 학문사
- 김영모(1991). 한국가족복지정책연구.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송근원, 김태성(1995).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나남출판
- 한남제(1997). 한국가족제도의 변화. 서울: 일지사
- 하상락(1989). 한국사회복지사론. 서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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