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주장 법적 연구 자료

소개글

독도 영유권 주장 법적 연구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선점의 요건으로 명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이 도근현 고시로서 독도를 편입할 당시의 국제법상으로는 통고를 선점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선점에 의한 영토 취득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는 통고의 의무가 있으나, 일본은 지방고시로 게재 했을 뿐, 한국에 이를 통고하거나 대외적으로 이를 알릴 적절한 표시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법상 영토의 취득방식인 선점론은 한국정부에 대한 고시의무를 무시한 독도편입은 당시의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전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다.
한편 오늘날의 국제법상 일반적인 타국에 대한 통고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이해관계국에 있어서는 조약의 조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국제관습법상의 규칙으로서 국제분쟁의 사전방지 및 제거를 위해 반드시 통고는 필요한 조건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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