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에 대한 구제절차

소개글

억울한 세금에 대한 구제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결정하여야 한다.
→ 심판청구의 심리원칙
사건의 병합과 분리 : 담당 국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개의 심리사 항을 병합 하거나 병합된 심리사항을 수개의 심리사항으로 분리 할 수 있다.
사실판단(자유심증주의) : 국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를 결과와 과세 의 형평을 참작하여 자유 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하여야 한다.
불고불리 원칙 :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 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즉, 심판의 대상은 불복의 대상이 된 처분으로 제한
불이익변경금지 : 국세심판소장은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 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키워드

세금,   세법,   생활과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