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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온 반면,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가 시장논리에 맞추어 개혁되면 많은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외국자본의 압력에 영향.
그것은 세계적 규모의 자본간 경쟁에서 한국이 계속 외국자본의 지원을 받아내기 위 해 그들이 취한 불가피한 국가적 선택이다. 우리 정부와 언론은 현 세계질서를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80년대 중반 미 재무장관이었던 제임스 베이커가 제시한 세계적 규모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추종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신자유주의의 진짜 주체는 우리 사회 내부세력이 아니라 바로 외세이다. 공기업의 민영화, 재정적자 축소, 작은정부,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바로 그런 것이다.
한 마디로 신자유주의는 우리 사회의 여러 병적 구조를 타파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인 처 방이나 그 폐허 위에 새로운 무엇을 건설하는데는 아무런 대책 없이 그야말로 자연발생적인 것에 맡기자는 매우 파괴적인 사조이다. 바로 그런 날을 대 비하여 폐허 위에 세울 새 질서를 준비하는 세력이야말로 책임 있는 신자유주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바로 젊은이들과 근로자, 전문가, 과학기술자들이야말로 신자유주의로부터 잃을 것보다는 얻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기에 기대를 하고 있다.
★외국자본의 압력에 영향.
그것은 세계적 규모의 자본간 경쟁에서 한국이 계속 외국자본의 지원을 받아내기 위 해 그들이 취한 불가피한 국가적 선택이다. 우리 정부와 언론은 현 세계질서를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80년대 중반 미 재무장관이었던 제임스 베이커가 제시한 세계적 규모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추종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신자유주의의 진짜 주체는 우리 사회 내부세력이 아니라 바로 외세이다. 공기업의 민영화, 재정적자 축소, 작은정부,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바로 그런 것이다.
한 마디로 신자유주의는 우리 사회의 여러 병적 구조를 타파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인 처 방이나 그 폐허 위에 새로운 무엇을 건설하는데는 아무런 대책 없이 그야말로 자연발생적인 것에 맡기자는 매우 파괴적인 사조이다. 바로 그런 날을 대 비하여 폐허 위에 세울 새 질서를 준비하는 세력이야말로 책임 있는 신자유주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바로 젊은이들과 근로자, 전문가, 과학기술자들이야말로 신자유주의로부터 잃을 것보다는 얻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기에 기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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