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범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미성년 범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일반인에게 공개해 주기적으로 시민단체와 법무부의 감사를 통한 교육성과 정당성을 갖추어 소년범들에게 먼저 모범이 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리고 취업을 위한 교육보다 인성교육시간 편성을 늘려 지역 인근 대학교수나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으로 교화시설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야 한다. 소년원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다시 나갈 때 법무보호복지 공단과 같은 시설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여 사회에서의 적응을 수월하게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재범률의 증가를 막기위해서는 먼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소년소녀가장이나 사정이 어려운 소년범들은 출소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근 시민단체와 연계하며, 생활이 안정적일 수 있도록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지금의 소년원의 환경은 교화시설이기 보다는 오히려 범죄를 배우는 현장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진국처럼 2~4인 당 1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면 먼저 범죄 유형별로 방을 구성하고 강력범죄 소년범은 따로 격리하는 등 방 배치에 신경을 써야한다.

키워드

미성년 범죄,   소년원,   청소년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