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경제의 역사

소개글

러시아 경제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머리말

Ⅱ. 시대별 경제 발전

Ⅲ. 러시아 경제 동향
1. 러시아 일반 개황
2. 러시아 경제 동향

Ⅳ. 시장경제의 도입과 사회경제적 변화 그리고 그 문제점
1. 소득과 취업구조의 변화
2. 소유형태의 변화 - 사 유 화
3. 지하경제의 팽창
<< 러시아 마피아 >>

Ⅳ. 맺는말

본문내용

받아들이고 체제 붕괴와 함께 옐친 대통령이 사유화를 시작하면서 중대한 실수, 즉 시장이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시민 사회의 건설 없이 자유 시장을 발전시키면서 심화,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피아들은 공산당 권력 독점권의 와해와 소련 붕괴로 야기된 공공 기관 및 제도의 진공 상태에서 유일한 조직으로 많은 이득을 챙기게 되었다.
러시아 연방 내무부에 따르면 1993년 러시아에서 유통되는 상품 및 서비스 총 거래의 약 40% 가량이 조직 범죄단의 영향 하에 있다고 한다. 이들 활동은 1992년 사유화 과정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기업의 독과점을 실질적으로 유지한 채 실시한 가격 자유화는 이 기간 동안 26배에 이르는 가격 상승을 초래하였고, 이 과정에서 마피아 및 이들과 관련된 관리들은 막대한 이득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활동으로 생긴 이득의 상당 부분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데 러시아 경찰 당국의 평가에 따르면 자본 유출은 1990년 이후 500억~1000억 달러로 추산된다.
한편 지난 1993년 12월에 실시한 선거에서 다수의 마피아 관련 인사들이 당선된 이후 이들이 범죄와 관련하여 피살되는 등 사회 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이들의 활동이 경제적 이윤 획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방송 매체에 대하여도 영향력을 확대하여 정계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신생 러시아 연방에서의 부패 현상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법의 모순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사유화 과정에서 특권 계층인 노멘클라투라와 마피아의 결탁은 이 과정의 정당성을 크게 저해하였고, 일반 대중의 반감을 자아내게 되었다. 그리고 민주화 과정 및 연방 붕괴에 따른 해외 거주 군대의 철수로 많은 군인과 연방 공무원의 축소는 정치 마피아를 생성시켰고 자유 가격의 채택은 환율과 매점매석을 통한 이득을 노리는 상업 마피아, 그리고 지방에서는 마피아와 연계를 꾀하는 지방 관료 마피아 등을 낳았다.
물론 지금의 상황 하에서 마피아 현상은 사적 자본의 형성과 기업가적 행동을 조장하는 등 러시아의 자본주의화에 기여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역시 부패는 투자를 왜곡하고 정부의 행정 능력을 저해시켜 쿠데타까지 야기할 수도 있다. 아무튼 마피아 세력의 증대와 그들의 정치인들과의 연계 및 지원은 과거의 사회주의 경제로의 복고 가능성을 희박하게 한다. 즉, 시장 경제 운용으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된 현재의 신흥 자본가 계급들은 그들이 늘려 놓은 자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시장 경제 메커니즘을 옹호할 것으로 보인다.
Ⅳ. 맺는말
구소련이 1991년12월에 붕괴되고 러시아연방이 탄생한지도 여러 해가 지났다. 러시아에서는 그동안 옐친의 지휘 하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개개인의 경제활동, 소득수준, 생활양식, 의식구조는 물론 사회계층구조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긴축정책으로 실질임금이 저하하고 사회복지혜택이 감축되면서, 러시아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사유화를 비롯한 개혁조치들로 인하여 부의 불균형, 지하경제의 팽창, 계층구조의 양극화 등의 사회문제들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경제개혁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많은 정책결정자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과도기적으로 겪고 넘어야 할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들은 이제 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의 제1단계가 완수되어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통화주의 기조하의 긴축정책으로 인플레가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는 추세이고, 공업생산량 역시 1994년 8월을 기준으로 하향 안정화되었다. 국내총생산은 경제개혁의 출범이래 1994년까지 급속히 감소하였으나, 1995년부터 감소율이 낮아지면서 안정권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국민들의 실질소득도 안정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이 같은 경제개혁의 긍정적인 측면들이 아직 일반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러시아에서는 사유화가 더욱 진행되고 시장의 원리가 적용되면서 적자 운영되는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인원을 감축하여 실업률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경제개혁이 지속되면서 경제지역, 도시와 농촌간의 사회경제적인 불평등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그의 두 聯邦市와 다른 지역 간의 격차의 확대는 국가적인 응집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러시아가 체험하고 있는 정치, 사회, 경제적인 불안정은 궁극적으로는 일반 국민이 체험하고 있는 다음의 세 가지 기본적인 정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첫째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오는 압박감과 모멸감이다. 둘째, 사회보장의 축소와 그 질의 저하에서 오는 불안감과 위기의식이다. 그리고 셋째로, 신흥유산계층과 소득 및 생활수준을 비교하는 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과 패배의식을 들 수 있다.
러시아 국민의 이러한 정서적 기조는 공격적인 행동기제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치사회적 불안정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경제개혁의 기본방향과 속도를 재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해 질 수도 있다. 물론, 자기비하와 모멸감을 확신과 당당함으로 바꾸어주고 ‘위대한 러시아’의 비젼을 제시할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출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문제의 하나는 그동안 지하경제에서 이루어진 자본축적과 기업가정신을 조속히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켜 현재의 양극화된 사회계층구조를 타파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개혁 이후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유산계층이 권력 및 범죄와의 결탁을 해소하고 건전한 중간층으로 육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이 과거 서구사회에서의 신 중간계급 또는 중산계층으로 정착하여 사회적인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될 때, 러시아는 비로소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정치사회적 안정을 누리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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