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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기업승계세제
1. 현행법상 기업승계세제의 기본입법방향
2. 현행법상 변칙적 자본거래와 증여의제규정
1) 불공정 합병의 증여의제(상속세법제38조)
2) 신주인수권의 포기에 의한 증여의제(상속세법제39조)
3) 불균등감자의 경우 증여의제(상속세법제39조)
4) 특수사채를 이용한 경우의 증여의제(상속세법40조)
5) 자기주식취득의 경우

Ⅲ. 기업연금세제
1. 주요 선진국의 입구 및 출구세제
1) 부담주체의 입구세제
2) 수급주체의 출구세제
2. 미국의 기업연금세제 개요
1) 적격퇴직연금(Qualified Retirement Plan)의 적격요건
2) 적격퇴직연금(Qualified Retirement Plan)에 대한 과세체계
3) 부분별 세제
3. 일본의 기업연금세제 개요
1) 적격퇴직연금(Qualified Retirement Plan)의 요건
2) 적격퇴직연금에 대한 과세혜택

Ⅳ. 기업해운세제
1. 아시아
1) 해운조세항목
2) 해운조세 부과율
3) 기타세금
2. 유럽
1) 해운조세항목
2) 해운조세부과율

Ⅴ. 기업이전가격세제
1. 이전가격을 이용한 조세관리
2. 이전가격에 대한 기존 연구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외 특수관계 企業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國際經營을 하고 있는 多國籍 企業이 본사국의 課稅當局 및 現地國 課稅當局과의 租稅쟁송이 발생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國際移轉價格이다. 課稅當局의 입장에서 어느 多國籍 企業이 國際租稅 목적상 移轉價格 조작)을 하고 있다는 의미는 하나의 企業이 국경을 달리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企業과의 거래시 당해 企業그룹 전체로서의 租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격 또는 비용부담을 조작함으로써 특수관계 企業간에 소득을 이전시키고 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國際的인 거래를 통해 多國籍 企業이 國際租稅 목적상 移轉價格 조작을 하는 것을 課稅當局이 방치하는 경우 무엇보다도 먼저 고세율 국가의 租稅수입 감소되기 때문에 課稅當局은 정상적인 시장거래를 통한 제 3자 독립가격에 의한 課稅소득을 재산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또한, 現地법인이 스스로의 판단과 정책결정을 하지 못하고 多國籍 企業의 전사적 租稅관리 차원에서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現地國의 經營環境조건과 關聯없는 經營活動으로 자원 배분과 활용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關聯 보고서의 세무당국용과 관리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함으로써 이에 대한 제제를 가하지 않을 경우 租稅回避(Tax Avoidance)가 租稅逋脫(Tax Evasion)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課稅當局은 移轉價格 課稅制度을 운영하여 多國籍 企業이 國際租稅 목적상 移轉價格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묵시적으로 多國籍 企業의 租稅목적상 移轉價格 조작이 일어나는 이유는 課稅소득을 企業에 유리하게 산정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課稅當局이 移轉價格 課稅制度을 운영하는 원리는 多國籍 企業이 移轉價格 조작을 통해 얻는 이득보다 그렇지 않는 경우의 이득을 적어도 작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移轉價格 조작이 밝혀지는 경우 가하는 제제가 移轉價格 조작을 통해 얻는 이득보다 더 크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2. 이전가격에 대한 기존 연구와 한계
Horngren(1977)은 “移轉價格과 關聯된 정보는 企業의 자원배분과 關聯된 중요한意思決定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마치 국가의 자원배분에 가격메카니즘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다.”고 언급함으로써 移轉價格이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시 하였다.
移轉價格에 대한 기존 연구는 移轉價格 자체에 대한 연구와 移轉價格課稅制度에 대한 연구로 구분되는데 移轉價格 자체에 대한 연구에 비해 移轉價格 課稅制度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다. 이에 대해 Tang(1993)은 “ 국제적인 관점에서 이전가격의 문제가 지니는 복잡성과 중요성 때문에 많은 연구가 있으나 이전가격의 문제해결보다는 이전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치중하고 있다.”고 하였다.
먼저 移轉價格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한 연구는 크게 원가에 기준한 移轉價格 결정과 시장가격에 기준한 移轉價格 결정, 그리고 協商에 의한 移轉價格 결정으로 구분된다.
다음으로 移轉價格 자체의 결정이 아니라 移轉價格課稅에 대한 기존의 연구방향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多國籍 企業들이 전세계소득(Global income)에 대해서 租稅관리(GTM; Global Tax Management) 차원에서 移轉價格조작에 대한 incentive가 있다는 것으로 Thomas Horst(1971), Chander Kant(1990), Robert Halperin(1996)의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는 課稅當局이 보고된 자료(Tax Report)에 대한 신뢰성이 낮은 이유는 정보불균형(information asymmetry)에 근거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러한 정보불균형문제를 Principal- Agent Model로 해석해 봄으로서 Compensation Mechanism을 개발함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Robert Eccles(1985), Peter Chalos(1990), Thomas Prusa(1990), David Besanko(1991)의 연구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셋째 연구유형은 移轉價格 조작은 租稅관리차원 뿐 아니라 企業의 전문經營자들의 성과평가와 책임經營을 실현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租稅的 誘引(tax incentive) 못지않게 經營的 誘引(management incentive)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Larry Samuelson(1982), Robert Halperin(1991)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移轉價格關聯 연구들은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다각도로 인식하는데서 그치고 있으며 그 현상을 해결하는 대안의 제시에 있어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더구나, 移轉價格을 課稅制度으로서 파악하는 연구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연구가 사내대체가격으로서의 移轉價格에 대한 연구를 통해 經營成果와 責任經營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移轉價格을 결정해야 經營적 유인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연구흐름 속에서 최근에 와서야 Neal Stoughton(1994)등이 多國籍 企業의 移轉價格關聯 문제를 상대방인 課稅當局의 정책목표를 고려하고 동시에 企業의 각 부문에 대해 經營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租稅관리 메카니즘(Tax Planning Mechanism)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게임이론적인 접근으로 이러한 Mechanism Concept를 해석하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메카니즘으로서 移轉價格課稅制度과 課稅協商와 이해할 때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참고문헌
김재희(2009), 중소기업 가업승계 관련세제 개선방안, 제주대학교
김상운 외 1명(2010), 이전가격세제와 관세제도 간의 과세가격 조화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이창희(2008), 이전가격 세제의 회고와 전망, 서울대학교
윤태화 외 1명(2004), 기업연금 과세방법론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전춘옥 외 2명(1999), 기업연금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세무학회
한국해사문제연구소(2003), 해운기업 법인세제 개선 및 선박톤세제 도입 방안 연구 최종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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