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신탁][은행신탁 동향][은행신탁 문제점][은행신탁 공개시장조작][은행신탁 과제][공개시장조작]은행신탁의 업무, 은행신탁의 동향, 은행신탁의 문제점, 은행신탁의 공개시장조작, 향후 은행신탁의 과제

소개글

[은행신탁][은행신탁 동향][은행신탁 문제점][은행신탁 공개시장조작][은행신탁 과제][공개시장조작]은행신탁의 업무, 은행신탁의 동향, 은행신탁의 문제점, 은행신탁의 공개시장조작, 향후 은행신탁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은행신탁의 업무
1. 수탁업무
1) 금전신탁
2) 재산신탁
3) 증권투자신탁
2. 운용업무

Ⅲ. 은행신탁의 동향

Ⅳ. 은행신탁의 문제점
1. 신탁상품의 신뢰성 하락
2. 은행신탁부문의 비효율적 운영

Ⅴ. 은행신탁의 공개시장조작

Ⅵ. 향후 은행신탁의 과제
1. 신탁상품의 신뢰성 제고
2. 은행신탁 운영조직 및 규제 개편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 개인 또는 법인의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受託財産을 종합적으로 관리처분증식시키는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은행신탁업무의 재편을 추진하여야 하겠다. 은행들은 투자신탁업의 進入規制 완화 등으로 이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금전신탁상품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체수요 개발을 위해 은행의 고유분야인 財産管理 신탁을 적극 확충하고, 감독당국은 신탁상품에 대한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상품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은행신탁상품의 다변화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겠다.
2. 은행신탁 운영조직 및 규제 개편
은행신탁업무의 內部兼營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 국내 자산운용업무의 과당경쟁 및 금융지주회사 도입 등에 따른 은행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그 동안 은행신탁부문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信託部門의 分離方案이 활발히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방안들로 첫째, 현재와 같이 신탁부문을 은행 내부에 두고 受託資産의 보관 및 운용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방안 둘째, 은행 내부의 신탁부서는 자산보관 기능만을 수행하고 자산운용은 외부에 아웃소싱하는 방안 셋째, 신탁운용 부서를 은행에서 분리하여 獨立子會社로 이관하는 방안들이 논의과정에서 제시되었다. 각 방안별로 장단점을 갖고 있으나 그간의 논의내용을 감안해 볼 때, 은행 內部兼營에 따른 문제점 해소 등을 위해서는 은행신탁부문을 일부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은행이 임의로 합동 운용하여 은행계정과의 利害相衝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은행신탁중 불특정금전신탁 부문을 분리하여 기존 은행 子會社인 투신운용사로 통합하거나 별도의 子會社를 설립하여 이관하고, 은행 신탁부서는 여타 신탁업무를 취급하면서 새로운 신탁상품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은행신탁과 투자신탁은 根據法規의 차이 등으로 유사한 업무에 대한 감독규제상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관련법규의 一元化 또는 유사 상품 및 업무에 대한 규제의 同質性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야 하겠다. 은행신탁과 투자신탁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투자자로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자산운용상의 규제를 동질화하여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은행신탁 중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펀드형 금전신탁상품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및 고객보호가 중요하므로 증권투자신탁과 유사한 수준으로 市場中心의 監督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병연 외 1명(2011), 개정 신탁법(안)이 은행 신탁영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 김창환(1998), 은행신탁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 전국은행연합회
▷ 서정호(2011), 은행신탁의 현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 신정섭(1991), 은행 신탁업무의 현재와 미래, 전국은행연합회
▷ 한상일 외 1명(2003), 미국 신탁법과 은행신탁, 한국금융연구원
▷ 홍순호(2000), 은행신탁 분리에 따른 발전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키워드

은행신탁,   은행,   신탁,   공개시장조작,   금융,   은행신탁의 업무,   은행신탁의 동향,   은행신탁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