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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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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자산담보부채권(ABS, 자산유동화증권)의 개념

Ⅲ. 자산담보부채권(ABS, 자산유동화증권)의 법률

Ⅳ. 자산담보부채권(ABS, 자산유동화증권)의 국내도입

Ⅴ. 자산담보부채권(ABS, 자산유동화증권)의 동향
1. 도입현황
2.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현황

Ⅵ. 자산담보부채권(ABS, 자산유동화증권)의 기능

Ⅶ. 자산담보부채권(ABS, 자산유동화증권)의 구조

Ⅷ. 자산담보부채권(ABS, 자산유동화증권)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Ⅸ. 결론

본문내용

차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장래채권을 유상으로 유동화기구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일단 장래채권의 양도는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장래채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자산보유자가 장래채권의 계속적인 발생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자신의 급부, 즉 물품 내지는 용역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자산보유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더 이상 이러한 물품 내지는 용역의 공급이 불가능할 터이므로 장래채권이 발생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자산보유자가 물품 내지는 용역의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산보유자의 파산관재인이나 관리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자산유동화를 통해서 자산보유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모두 회수하였고 더 이상의 반대급부를 바랄 수 없고 의무의 이행만이 남아 있다면 자산보유자의 청산이나 갱생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으므로, 관리인의 입장에서는 기본계약을 해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인권의 경우에는 모든 자산유동화 거래에 있어서 그 위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자산유동화 거래를 제약하는 요소로 보지 않음이 일반이다. 왜냐하면,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실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산의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반영되면서 가격 공정성에 관한 시비가 거의 제거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산유동화 거래는 진정한 양도의 방법으로서, 자산보유자와 무관한 유동화기구로 이전되는 것을 그 요체로 하며, 대개의 경우 재무구조 개선 및 장기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해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현재까지 채권자취소권이나 부인권의 행사를 우려한 자산유동화의 위축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장래채권의 양도와 관련한 문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산유동화법은 장래채권의 한 유형인 시설대여채권 및 연불판매채권에 관하여는 특칙을 마련해 두고 있다. 즉, 자산보유자가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의한 채권을 양도 또는 신탁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보유자는 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않고서는 당해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없고, 자산보유자의 파산관재인·보전관재인·관리인·보전관리인도 동일한 의무를 진다. 따라서 시설대여계약 및 연불판매계약에 의한 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하는 경우에는 기본계약의 해지문제는 고려요소가 되지 않는다. 아쉬운 것은 이 조항에 의한 규제완화책을 다른 종류의 채권까지 확대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미 자산유동화가 된 운임채권, 분양대금채권 등의 장래채권의 경우에는 기본계약의 해지라는 위험요소를 여전히 안고 있다.
또한, 임대인의 파산절차 및 정리절차에서 임대인의 차임채권의 사전처분은 파산절차 또는 정리절차 개시의 때의 당기와 차기에 관한 것만 유효한 것인데, 자산유동화의 경우는 임대인이 자산보유자로서 차임채권을 유동화한 경우에 있어서는 상기 조항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차임채권의 유동화를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제한으로, 차임채권 유동화는 자산유동화가 아닌 비정형유동화의 방법으로는 택하기 곤란한 방법이다.
참고문헌
노성환(2009) -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시 후순위채권에 의한 신용보강 방법연구, 연세대학교
문현주(2009) -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유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영학회
박영실(2009) -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이 기업주가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박길순(2000) - 자산유동화증권의 가격결정에 관한 연구, KAIST
이지언(2010) -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의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조국일(2007) -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이자율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증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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