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voucher)에 대해 조사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 사업들의 실효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voucher)에 대해 조사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 사업들의 실효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바우처
　　가. 개념
　　나. 바우처의 발생배경과 의의
　　다. 바우처 사업 현황
　2. 바우처의 유형
　3.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 기술
　　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
　　나. 아동비만관리서비스 사업
　4.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의 실효성과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재하지 않는 경우 바우처 프로그램의 도입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로 작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해당 서비스의 가격을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실제 그러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비만관리서비스 사업의 경우 1인당 월 4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의 공급자를 에버캐어와 국민체력센터에 국한함으로서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아동의 경우 추가금액을 내야 하는데, 이러한 추가금액은 매년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아동 서비스에 바우처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고립된 지역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면 바우처를 통한 효율성 확보 가능성은 낮다. 실제 아동 바우처 사업의 경우 서비스 공급기관 자체를 복지부에서 지정한 전국 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어, 아동 바우처 사업의 효율성이 매우 낮다. 이 경우 경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거나 타 지역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소비자에 제공하는 등 시장 상황에 맞는 경쟁 촉진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전체 시장에서 바우처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미미할 경우 경쟁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규모로 바우처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인 정책 목표가 아닌 바우처를 통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특징과 도입이 검토된 배경 등을 종합한 분명한 목표 설정이 있어야 한다. 막연하게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보다는 효율적일 거라는 믿음만으로 바우처 사업이 시행되어서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바우처를 통해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인다든지 공급자간의 경쟁을 통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식의 구체적인 목표와 목표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공공서비스에 바우처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고립된 지역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면 바우처를 통한 효율성 확보 가능성은 낮다. 이 경우 경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거나 타 지역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소비자에 제공하는 등 시장 상황에 맞는 경쟁 촉진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전체 시장에서 바우처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미미할 경우 경쟁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규모로 바우처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표적 사회서비스인 바우처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기술해 보았다. 바우처 제도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이다. 그러나 현실적 문제로 도입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만큼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와 바우처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전자바우처 도입과 사회서비스산업의 환경 변화 조현승, 고대영 외 3명 저 | 산업연구원 | 2012.11.3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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