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정의
Ⅱ.목적
Ⅲ.유형
Ⅳ.흐름
Ⅴ.종류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 장애인활동보조사업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4)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5) 가사.간병방문사업
6) 장애아동재활치료
7)i사랑보육서비스
Ⅵ.대상자 소득기준
Ⅶ.문제점 & 효과
Ⅷ.개선방안
Ⅱ.목적
Ⅲ.유형
Ⅳ.흐름
Ⅴ.종류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 장애인활동보조사업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4)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5) 가사.간병방문사업
6) 장애아동재활치료
7)i사랑보육서비스
Ⅵ.대상자 소득기준
Ⅶ.문제점 & 효과
Ⅷ.개선방안
본문내용
바우처 제도
Ⅰ.바우처의 정의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 대해서는 서비스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불해 주는 서비스 전달체계
➠ 서비스 구매 촉진 및 서비스 공급자간 경쟁 유도의 목적을 가진 재정지원 방식
(현금 급여)(바우처)(현물 급여)
현금급여 바우처 현물급여
≪ 표 ≫
II.바우처의 목적
〔효율성 제고〕
생산 효율성 : 공급자 간의 유효한 경쟁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생산 가능하게 하는 것
〔공공복리 증진〕
분배의 효율성: 소비자선택권의 원활한 작용을 통해 적절한 공급자 간의 매칭을 가능 하게 하는 것
바우처 지급을 통해 특정 계층의 서비스 구매권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을 재분배 하는 것
III.바우처의 유형
〔명시적 바우처〕
• 서비스 이용자에게 바우처 형태의 증서(종이, 전자카드 기타 쿠폰 모두 포함)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선호에 따라 공급자를 선택하게끔 하는 바우처
〔묵시적 바우처〕
•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직접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서비스수요량( 서비스 이용량)에 대응해 서비스 공급기관에 그 비용을 직접 보전해주는 방식의 제도
바우처의 유형 비교
≪ 표 ≫
IV.바우처의 흐름
(사회복지사업법) 보호대상자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
⇓
But 실제 이용권을 급여 형태로 이용한 사례는 거의 없었음.
⇓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정책의 다양화와 함께 2007년 3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조항을 신설
“전자바우처” 도입
Ⅰ.바우처의 정의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 대해서는 서비스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불해 주는 서비스 전달체계
➠ 서비스 구매 촉진 및 서비스 공급자간 경쟁 유도의 목적을 가진 재정지원 방식
(현금 급여)(바우처)(현물 급여)
현금급여 바우처 현물급여
≪ 표 ≫
II.바우처의 목적
〔효율성 제고〕
생산 효율성 : 공급자 간의 유효한 경쟁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생산 가능하게 하는 것
〔공공복리 증진〕
분배의 효율성: 소비자선택권의 원활한 작용을 통해 적절한 공급자 간의 매칭을 가능 하게 하는 것
바우처 지급을 통해 특정 계층의 서비스 구매권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을 재분배 하는 것
III.바우처의 유형
〔명시적 바우처〕
• 서비스 이용자에게 바우처 형태의 증서(종이, 전자카드 기타 쿠폰 모두 포함)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선호에 따라 공급자를 선택하게끔 하는 바우처
〔묵시적 바우처〕
•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직접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서비스수요량( 서비스 이용량)에 대응해 서비스 공급기관에 그 비용을 직접 보전해주는 방식의 제도
바우처의 유형 비교
≪ 표 ≫
IV.바우처의 흐름
(사회복지사업법) 보호대상자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
⇓
But 실제 이용권을 급여 형태로 이용한 사례는 거의 없었음.
⇓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정책의 다양화와 함께 2007년 3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조항을 신설
“전자바우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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