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제도

목차

Ⅰ.정의
Ⅱ.목적
Ⅲ.유형
Ⅳ.흐름
Ⅴ.종류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 장애인활동보조사업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4)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5) 가사.간병방문사업
　6) 장애아동재활치료
　7)i사랑보육서비스
Ⅵ.대상자 소득기준
Ⅶ.문제점 & 효과
Ⅷ.개선방안

본문내용

바우처 제도




Ⅰ.바우처의 정의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 대해서는 서비스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불해 주는 서비스 전달체계
➠ 서비스 구매 촉진 및 서비스 공급자간 경쟁 유도의 목적을 가진 재정지원 방식

（현금 급여）（바우처）（현물 급여）




현금급여　바우처　현물급여

　≪ 표 ≫




II.바우처의 목적

〔효율성 제고〕
생산 효율성 : 공급자 간의 유효한 경쟁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생산 가능하게 하는 것

〔공공복리 증진〕
분배의 효율성: 소비자선택권의 원활한 작용을 통해 적절한 공급자 간의 매칭을 가능 하게 하는 것

바우처 지급을 통해 특정 계층의 서비스 구매권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을 재분배 하는 것




III.바우처의 유형

〔명시적 바우처〕
　• 서비스 이용자에게 바우처 형태의 증서(종이, 전자카드 기타 쿠폰 모두 포함)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선호에 따라 공급자를 선택하게끔 하는 바우처

〔묵시적 바우처〕
　•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직접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서비스수요량( 서비스 이용량)에 대응해 서비스 공급기관에 그 비용을 직접 보전해주는 방식의 제도




바우처의 유형 비교

　≪ 표 ≫




IV.바우처의 흐름

(사회복지사업법) 보호대상자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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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실제 이용권을 급여 형태로 이용한 사례는 거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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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확충 정책의 다양화와 함께 2007년 3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조항을 신설
“전자바우처” 도입

키워드

바우처제도,   바우처,   현금급여,   현물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