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영유아 건강교육관련 법령을 찾아 정리하고 유아교육현장에서 추가되어야할 법령들을 제안하시오.
본문내용
도 했다.
하지만 아직도 영아 사망률은 1.25% 모성사망률은 0.32%를 기록해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영아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법 조항 안에 임신 중절 수술 허용 범위의 한계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보이고 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문제와 밀접한 모자보건법의 시행에 있어서 동법 제 14조의 한계적인 임신중절 수술의 허용은 낙태 허용과 본법 폐지에 관한 논쟁의 여지가 있다.
OECD 가입국의 최근 10년간 평균 출산율이 1.6~1.7인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1.19이며, 이는 우리나라 현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산율이 2.1라는 점에서 낙태 세계 1위의 오명은 상당히 심각한 것이다.
모자보건법의 목적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있다.(동법 제 1조) 보건 진료뿐만 아니라 산모의 안전 분만과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부담능력이 없는 자에 한해서는 무료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의 적용 대상자는 임산부와 그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① 임산부라 함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② 영·유아라 함은 출생 후 6년 미만의 자를 말한다.
③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유아를 말한다.
④ 미숙아라 함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 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유아교육현장에서 추가되어야할 법령들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급모성보호법령의 제정이다.
아동과 가정을 지지,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서 모성보호기간은 지켜져야 한다. 스웨덴의 경우 유급모성보호기간이 잘 지켜지고 있음은 물론, 필요에 의해 무급모성보호기간도 제공되고 있다.
둘째, 상황에 근거한 건강교육법령의 제정이다.
상황에 근거한 건강교육이란 유아교육기관에서 정기적인 신체검사를 실시하거나 주변 사회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치원에서 사고가 났을 때 또는 간식이나 점심시간등과 같은 실제 상황을 이용하여 건강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둘째, 유아교육 관련 연구기관과 전문가 지원법령의 제정이다.
가족과 지역사회 요구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보육시설의 질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보육의 내용, 시설, 설비 등에 대해서 국가에서 관련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지원을 하여 연령별, 지역별, 다양한 요구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법령의 제정이다.
보육시설의 양적 확산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 없으므로 기혼노동자 수가 일정 수 이상인 사업체에 대해 보육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여야하고 현재의 유아교육기관도 종일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초등학교 시설을 이용하여 방과 후 보육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폭 지원해 주어야 한다.
넷째, 유아교육현장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법령의 제정이다.
실내에서는 청결유지와 정리정돈을 통해 영유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장난감이나 기타 설비들이 안전한 상태에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참고 자료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정미라배소연이영미(2009), 「유아건강교육」, 양서원
최민수(2006), 아동건강교육, 학지사
법제처, “영유아 건강관련 법령”, 2013
정연강조정순(2005), 「유아영양과 건강」, 양서원
김연진, 아동복지의 이론과 실제, 동문사. 2008
조경자, 이현숙(2007). 유아건강교육. 서울: 학지사.
이소희, 보육학개론, 대왕사, 2006,
배소연, 영유아를 위한 건강 및 영양교육, 양서원, 2010
하지만 아직도 영아 사망률은 1.25% 모성사망률은 0.32%를 기록해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영아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법 조항 안에 임신 중절 수술 허용 범위의 한계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보이고 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문제와 밀접한 모자보건법의 시행에 있어서 동법 제 14조의 한계적인 임신중절 수술의 허용은 낙태 허용과 본법 폐지에 관한 논쟁의 여지가 있다.
OECD 가입국의 최근 10년간 평균 출산율이 1.6~1.7인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1.19이며, 이는 우리나라 현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산율이 2.1라는 점에서 낙태 세계 1위의 오명은 상당히 심각한 것이다.
모자보건법의 목적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있다.(동법 제 1조) 보건 진료뿐만 아니라 산모의 안전 분만과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부담능력이 없는 자에 한해서는 무료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의 적용 대상자는 임산부와 그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① 임산부라 함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② 영·유아라 함은 출생 후 6년 미만의 자를 말한다.
③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유아를 말한다.
④ 미숙아라 함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 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유아교육현장에서 추가되어야할 법령들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급모성보호법령의 제정이다.
아동과 가정을 지지,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서 모성보호기간은 지켜져야 한다. 스웨덴의 경우 유급모성보호기간이 잘 지켜지고 있음은 물론, 필요에 의해 무급모성보호기간도 제공되고 있다.
둘째, 상황에 근거한 건강교육법령의 제정이다.
상황에 근거한 건강교육이란 유아교육기관에서 정기적인 신체검사를 실시하거나 주변 사회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치원에서 사고가 났을 때 또는 간식이나 점심시간등과 같은 실제 상황을 이용하여 건강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둘째, 유아교육 관련 연구기관과 전문가 지원법령의 제정이다.
가족과 지역사회 요구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보육시설의 질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보육의 내용, 시설, 설비 등에 대해서 국가에서 관련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지원을 하여 연령별, 지역별, 다양한 요구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법령의 제정이다.
보육시설의 양적 확산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 없으므로 기혼노동자 수가 일정 수 이상인 사업체에 대해 보육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여야하고 현재의 유아교육기관도 종일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초등학교 시설을 이용하여 방과 후 보육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폭 지원해 주어야 한다.
넷째, 유아교육현장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법령의 제정이다.
실내에서는 청결유지와 정리정돈을 통해 영유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장난감이나 기타 설비들이 안전한 상태에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참고 자료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정미라배소연이영미(2009), 「유아건강교육」, 양서원
최민수(2006), 아동건강교육, 학지사
법제처, “영유아 건강관련 법령”, 2013
정연강조정순(2005), 「유아영양과 건강」, 양서원
김연진, 아동복지의 이론과 실제, 동문사. 2008
조경자, 이현숙(2007). 유아건강교육. 서울: 학지사.
이소희, 보육학개론, 대왕사, 2006,
배소연, 영유아를 위한 건강 및 영양교육, 양서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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