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제도의 변천과정과 장애인 관련 법률을 서술.

소개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제도의 변천과정과 장애인 관련 법률을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제도 및 관련 법률의 이념
2.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제도의 변천과정
3.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법률 서술
4. 장애인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도 장애인복지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 장애인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독거장애 노인분들은 전문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시면서 장애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을 받고 계신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은 이분들에 대한 수용에만 급급하여 재활 훈련이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일부 시설의 경우 시설의 대규모화, 패쇄화, 운영비리등으로 장애인분들의 재활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바, 장애인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야 하겠고, 시설이 수용이 아닌 재활측면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 장애인복지정책측면에서 장애인 시설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장애인 생활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더욱 다양한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즉 장애인이나 그 가족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장애인 자신에게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선택하는 선택자료로 시설 보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어떤 사정으로 도저히 가정적인 환경에 적응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생겨나 불가피하게 시설보호라는 제도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는 장애인들을 맡아서 보호하는 것을 시설보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보호의 목적은 가정에서의 욕구가 제대로 충족될 수 없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집단보호와 치료를 마련해 주는데 있다.
이처럼 시설보호의 구체적인 목적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시설보호는 단순히 수용보호가 아니라 집단생활의 프로그램이나 장애의 욕구에 따르는 특수서비스를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얻어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는 동시에 장애인들의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제반 문제에 대한 해결에 그 목적이 있다.
Ⅲ. 결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 대략 200만명 정도가 장애인분들 이라고 한다. 많은 국민들이 장애로 고통 받고 있지만, 그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정책이 제대로 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바,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개정 및 보완으로 장애인분들의 권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장애인복지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김인철, 견진만 외 2명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14.08.21
한국 장애인복지의 이해 김용득 저 | 인간과 복지 | 201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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