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공기업 민영화의 역사,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공기업 민영화의 찬성론,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내용, 공기업 민영화의 요인, 공기업 민영화의 목표와 제약요소,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 과제 분석

소개글

[공기업 민영화]공기업 민영화의 역사,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공기업 민영화의 찬성론,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내용, 공기업 민영화의 요인, 공기업 민영화의 목표와 제약요소,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
1. 60～70년대
2. 80년대 초반
3. 87년
4. 93년
5. 96～97년

Ⅲ.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Ⅳ. 공기업 민영화의 찬성론
1. 경제적 자유 측면
2. 경제적 효율성 측면
1) 공기업은 이윤극대화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2) 공기업의 관료주의적 경형행태 때문이다
3) 공기업의 수직적 조직구조 때문이다
4) 정부의 과잉규제 때문이다
3. 재정적자의 감축 측면
4. 노조의 영향력 측면
5. 자본시장의 저변확대 측면
6. 정치적 측면

Ⅴ.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내용
1. 민영화의 추진 방향 및 전략
2. 최근 민영화 사례
1) 한국증권거래소
2) 국민은행․중소기업은행
3) 한국감정원․국정교과서․한국기술개발
4) 한국전력공사
5) 포항종합제철
6) 한국종합화학주식회사
7) 한국전기통신공사
8) 한국담배인삼공사
9) 한국가스공사
10) 한국중공업주식회사

Ⅵ. 공기업 민영화의 요인

Ⅶ. 공기업 민영화의 목표와 제약요소

Ⅷ. 향후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 과제
1. 금융산업의 민영화
2. 민영화 대상의 확대
3. 준공공부문의 대대적 정리
4.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경쟁환경과 시장의 설계
5. 중립적이고 적극적인 민영화 추진체계의 구성
6. 기관장이 책임지는 강력한 유인체계 구축
7. 의견수렴 과정의 효율화
8. 실질적인 공적 기관 개혁을 위한 제반 여건의 개선
9. 합리적인 소유․지배구조의 확립
10. 적정 매각전략의 채택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주 및 경영층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같은 소유지배구조를 유도하고 정부 및 민영화대상 임직원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가 민영화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여야 한다.
10. 적정 매각전략의 채택
공기업의 민영화는 결국 그 공기업이 갖고 있는 실물자산이나 주식을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에 따라 그리고 자본시장의 여건과 공기업이 종사하고 있는 사업환경에 따라 적정 매각전략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민영화 이후의 소유지배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문제는 매각전략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자산의 규모가 큰 경우 자산매각보다는 주식을 매각하는 지분매각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자산을 분리하여 별도로 매각하는 경우는 자산매각이 훨씬 효율적이다. 지분매각의 경우 다수의 대중에게 주식을 분산시킬 때 공모주매각 방식(IPO, initial public offering)을 취하게 된다. 그러나 전적으로 공모주매각 방식에 의존하는 것은 자본시장이 발달되어 있고 여기서 충분히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국가에 적합하므로 한정되므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신중히 추진하여야 한다. 한편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책임경영을 중시하는 경우에는 경영권매각 방식(trade sale)의 지분매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전 지분을 매각할 필요는 없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에 충분한 지분이 매각의 대상이며 나머지는 제한입찰방식이나 일반 공모주매각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민영화되는 공기업의 사업환경은 민영화 개시 시점까지도 그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민영화 개시 이전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겠으나 다른 여러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법률적인 문제로 이러한 사항이 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가치가 현저하게 낮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장환경이 투명해지고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려서 민영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만 이 경우 관련 공공부문의 개혁이 지체되어 그 역동성을 상실할 수 있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다소 남아 있더라도 민영화를 일단 개시하되 매각가치의 제고를 위하여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시점 이후에 경영권을 매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Ⅸ. 결론
우리나라에 있어서 공기업은 지난 30년 동안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 성과도 컸다. 그러나 세계각국의 공기업 민영화에 영향을 받고 국내에서도 공기업의 경영효율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공기업의 적자경영, 낮은 생산성 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결핍되었다고 비판을 받게 되었다. 과거와는 달리 민간의 사업수행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공기업의 설립목표를 달성하였거나 존속의 필요성이 상실된 공기업이 대두됨에 민영화는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했다. 그뿐 아니라 정치적 민주화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촉진케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는 일반적으로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외부경제(external economy) 및 공공재(public goods)등의 존재로 대표되는 시장경제의 실패와 공기업 내부의 비효율적인 요인, 즉 비합리적인 기업운영, 무임승차의 문제, 공기업 직원의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behaviour), 복대리인의 문제(agent-agent problem),변화에 대응능력의 결핍 등이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요소를 극복하고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영화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사기업이 공기업보다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몇 가지 연구사례를 보더라도 전자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민영화함으로서 기대되는 효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적극적인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새로운 경영기법의 개발과 경쟁에 적응하기 위한 기업의 자기혁신을 통해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밖에 국민주보급을 통한 성장과실의 분배, 정부부담의 감소로 국민 세금부담의 감소,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과 종업원 주주제를 도입함으로 종업원들의 생산성향상 및 원만한 노사평화의 정착 등의 효과를 들 수 있다.
또한 민영화의 대상기업은 수익성, 경쟁성, 생산품의 전략성 및 정부개입의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되고 개별기업의 환경과 내부적 조건에 따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민영화 방법이 선택되어야 한다. 이러한 민영화의 방안으로는 정부보유주식의 매각, 계약제도, 정부규제완화 내지 폐지를 들 수 있으나 이들 방법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 혼합되고 조정되어 나타난다.
민영화된 공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개별기업의 경영성과를 경상이익의 적, 흑자여부, 평균자본수익율,1인당매출액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민영화이후 경영이 개선되어 효율적인 경영을 한 기업으로는 대한항공, 인천중공업, 대한통운, 유공과 시중은행들이며 그 성과가 미미하거나 악화된 기업으로는 조선공사, 대한해운공사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 중 민영화시 적자에서 그 이후 흑자로 정착된 대한항공과 비효율적 경영으로 한진에 매각된 조선공사를 대상으로 경영성과가 나타난 사실을 보면, 대한항공의 경우는 최고경영자의 경영의식변화, 적절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사내유보의 강화를 통한 재무구조개선, 시장개척과, 판매조직 강화로 경영위험을 분산하여 외부적 위협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한 반면에 조선공사의 경우는 민영화이후 경쟁력의 실패, 경영능력의 미숙으로 불황기에 대처능력의 결핍, 과중한 금융비용부담 등이 경영의 실패 요인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김기홍, 한국 공기업 민영화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0
배병인, 공기업 민영화의 정치학,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8
삼성경제연구소, 민영화와 한국경제, 1997
이병량 외 1명,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태도의 특성과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3
이순호, 공기업 민영화 시 고려사항, 한국금융연구원, 2008
조성훈, 자본시장을 통한 공기업 민영화 정책 방향, 한국증권연구원, 2001

키워드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찬성론,   기업,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   민영화의 목표와 제약요소,   민영화의 정책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