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C형]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아동인권 보장의 현실과 주요 쟁점을 설명 (아동인권)

소개글

[인권법 C형]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아동인권 보장의 현실과 주요 쟁점을 설명 (아동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이란 무엇인가?

2. 아동인권을 보는 관점

3. 아동인권규약의 성립과정

4. 아동인권의 발전과정

5. 아동인권에 대한 국제인권기준
1) 세계인권선언문
2) 제네바선언
3) 유엔 아동권리협약
4) 미국 노동부 부녀국
5) Dewey 이론과 소파 방정환의 아동인권

6. 우리나라 아동인권 보장의 현실
1) 헌법에서의 아동인권
2) 국제 인권준칙의 국내법적 효력
3) 아동권리협약의 법적 성질
4) 아동의 참여
5) 가정에서의 학대
6) 어린이집에서의 학대

7. 우리나라 아동인권 보장의 주요 쟁점
1) 가정환경 및 양육
2) 기초보건 및 복지
3)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4) 특별보호조치

8. 우리나라 아동인권 보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

9.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적용, 보장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조치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이미 법적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분야에도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이행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아동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의 수립과 이를 지지해 주는 입법조치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조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변화하여야 할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나라는, 아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금 더 세부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아동권리협약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아동의 권리 개선에 상상 그 이상의 발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성실하게 이행하였다고는 보기 힘들다. 강제조항이 별로 없는 것이 그 중 하나이다. 수많은 국가들이 국내법에 아동권리협약 조항을 참고한 아동 관련 규약을 포함시켰다. 지금까지 이뤄진 입법조치들을 보면 과거 보다는 아동권리가 개선되었지만 보여주기 식이었고,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의무적인 조항들이 더 많이 만들어 져야 할 것이다. 예로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와 제34조 제4항에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추구하고 있지만, 제10조는 모든 국민이라는 범주 하에, 그리고 제34조 제4항은 청소년 이라는 범주 하에서 단 두 개의 조문으로만 나타나 있다. 이는 조금 더 발전이 필요한 상태라고 느껴진다.
이와 관련하여 둘째, 국가 통치의 최우선 기준으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두는 것이다. 한 나라의 입법 및 행정 조치가 아동들에게 다방면에서 영향을 끼친다. 조세에 관한 결정, 무역에 관한 결정, 외교에 관한 결정 등 아동과 어떻게든 영향을 끼치게 되어있어, 아동과 관련 없는 정책, 법, 예산, 프로그램이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와 같은 결정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아동과 관련하여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아동권리협약의 원칙이 적극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의 예산 결정은 아동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아동의 권리를 우선 시 하기 위해서는 예산결정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예로 아동의 권리 개선에 유리하도록 법을 강화하고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를 전담하는 영구적인 조직을 설치하여 지속적이고 다양한 연구와 평가를 하는 방안도 아동권리를 위한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셋째, 아동 권리의 교육이 더욱 확대되고 활발해져 개인과 모든 단체가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증진하려는 활동이 필요하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법적이행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의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그 이유를 유추해 보면 유교적 문화 때문에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 자체가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이라 보인다. 따라서 아동의 인권, 권리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 전체, 사회 전체에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전제로 깔려 있어야 아동의 권리가 지켜지는 것이다.
특히 본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해하며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아동기에 많은 것을 습득하기에 학교에서 아동이 스스로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는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그리하여 본인 스스로의 권리를 인식함과 다른 아동의 권리와 책임에 대하여 배우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도 인정하고 존중하는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다.
9. 나의 의견
아동권리협약은 공공 분야에 상상 그 이상의 영향을 끼쳤다. 이는 국가 및 국제적 목표와 정책, 프로그램, 제도 및 아동 인권옹호, 사회발전 등 모든 분야에서 아동과 관련하여 해결하고 있는 것처럼 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통하여 아동권리협약이 공공분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은 국가 예산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아동을 고려하여 그 대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회보호 조치를 강화하였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여 인권을 중심으로 접근 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아동권리협약은 각국의 지역사회, 제도, 기업, 학교, 가정 등에서 아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아동 자신들이 본인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들을 만들게 하여 사회 전반에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아동권리협약은 단순히 그 법적 의미나, 아동의 권리를 지지하는 직접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이를 넘어선 보다 큰 의의를 가진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성인이 되기 위해 성장하고 학습발달하는 시기인 아동기를 성인과 별개의 시기로 인정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차별 없이 생존, 발달, 보호, 참여권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인식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게 심어주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아동인권 보장의 현실과 주요 쟁점을 설명해 보았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아동의 인권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유엔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각종 국제준칙들이 확립되어 오다가 1989년에 이르러 유엔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됨으로써 기존에 권리의 대상이던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또한 1991년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아동권리협약의 제 규정의 이행과 보고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오늘날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각 개인의 인권이 더 이상 국내의 문제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국제 인권기준에서 요구되는 수준까지 발전될 것으로 요청되며, 인권보장 문제는 국제적 관심사가 되어 각 국은 국제인권기준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김정래(2002). 아동 권리의 향연. 교육과학사.
박언하 외(2009). 아동복지론. 광문각.
김정래 외(1998). 세계인권선언과 국제권리협약. 아동귄리연구.
이재연 외(2009). 아동과 권리, 아동학회지. 한국아동학회.
김승훈(2009). 아동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의 의미와 과제. 인도법논총.
황성기(1997).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문제-헌법적 관점에서의 고찰. 아동권리연구.
백우정(1994). 아동권리의 발전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키워드

아동,   인권,   현실,   쟁점,   국제인권기준,   아동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