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2010과 분쟁사례 [인코텀즈].ppt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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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INCOTERMS 란?
02. INCOTERMS 2010
03. INCOTERMS 2010 적용상의 유의점
04. INCOTERMS 분쟁사례
05.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1. INCOTERMS

정형거래조건

　•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르기까지 운송과 수출입통관을 비롯하여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의 당사자를 구분해주는 국제매매계약의 정형화된 거래 형태

　• 국가나 지역별로 상관습과 법체계가 달라 해석상의 오해와 분쟁이 존재

［국제적 표준규칙 필요〉




1. INCOTERMS

인코텀즈 (INCOTREMS)

　• 무역거래계약에서 각국의 거래조건 통일을 목적
　•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
　•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




1. INCOTERMS

　　≪ 표 - 그림 파일 ≫




02. INCOTERMS 2010

1) 개정배경
2) 2000&2010비교




02 1) INCOTERMS 2010의 개정배경

　• INCOTREMS 2010 개정배경
　• 복합운송조건의 이용률 저조
　• D그룹 조건들의 이용률 저조
　• 해상매매계약에서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으로 본선의 난간(Ship’s rail)에 대한 논란
　• 터미널처리비용(THC) 부담자에 대한 논란 계속
　• 전자무역의 발전에 따른 대응의 필요성
　• 9.11 테러 등으로 인한 수출입화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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