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시험답안작성요령

소개글

법학시험답안작성요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람에게 무엇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정리하여야 한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지나가던 사람보고 '야! 너 돈 내놔...'라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적 근거'임을 명심하여 이를 어떻게 정리하여 가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갑과 을은 1980.3.1. 갑 소유의 대지를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은 갑에게 1980년 4월 2일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약속된 날짜에 을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갑도 을에게 중도금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시간이 흘러 2002.5월경 갑 소유의 토지는 물가변동으로 계약체결 당시인 22년전보다 무려 18배의 가격상승이 있었다. 이 사실을 안 을은 2002.5.10. 갑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갑은 을의 권리는 실효되었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을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하면 우선 이러한 문제의 경우 가장 먼저 써야 할 것은

우선 “I. 문제의 소재”이다. 여기에는 무엇이 쟁점으로 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술하는 식으로 한다. 한편 질문은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앞에서 청구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였는데 우선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청구의 기초가 되는 법적 근거가 타당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러한 유형의 문제에서 쟁점은 어떤 청구의 법적 근거가 타당한 것인지 여부의 문제로 귀결된다. 위 사례도 을은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갑과 을간의 갑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다.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은 타방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타방은 일방에게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매매계약에 의해 당사자 일방에게 소유권이전의무가 있게 되고 그 결과 타방은 일방에게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 자체에 어떤 하자가 없는 이상(예컨대무효 등의 사유) 당사자 일방은 당연히 타방에게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안에서 보면 매매계약에 어떤 특별한 하자가 있다는 내용은 찾기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는 정당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갑이 을의 소유권이전청구는 실효되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실효되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바 실효되었다는 갑의 항변이 받아들여진다면 을은 소유권이전청구를 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그러한 청구는 인용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이 문제를 정리해 보면 을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는 을의 청구가 실효되었는지 여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조금 살을 붙여 쓰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써보면
“본 사안에서 을은 갑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있다. 민법 제563조에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일방은 타방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의 청구는 일단 인용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갑은 그 청구가 계약체결시로부터 무려22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을의 청구는 실효되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을의 청구의 인용여부는 결국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실효의 원칙에 따라 실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을의 청구의 인용여부를 검토하기로하겠다.”
는 정도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문제의 소재'를 쓰고 난 후에는 차례대로 검토해 가면 된다.한편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실효의 원칙이므로 실효의 원칙을 중심으로 본론에서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예를 들면,

II. 실효의 원칙
1. 의의
2. 내용(요건)과 효과

III. 을의 청구가 실효의 원칙에 의해 실효되는지 여부

IV. 결론
참고적으로 기본적인 목차형태를 제시하면
서술형 - 일반론 -> 설문에의 포섭
Ⅰ. 논점의 정리(論點의 整理)
1)논점1에 대한 문제, 검토사안 제시
2)논점2에 대한 문제, 검토사안 제시
Ⅱ.논점1에 대하여
1. 문제의 소재
2. 학설
3. 판례
4. 검토
5. 설문(사례)에의 적용
Ⅲ. 논점2에 대하여
1. 의의 및 취지, 입법론
2. 법적근거, 이론상근거
3. 요건
4. 효과 및 내용
5. 기타 절차
6. 설문(사례)에의 적용
Ⅳ. 결론
1) 논점1에 대한 답
2) 논점2에 대한 답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주로 주관식 법학문제 중 논술형 또는 사례형 문제에 대한 답안의 기술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술한 바와 같이 정리한 목차는 단순히 시험답안작성을 할 때 자신의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한 극히 일부 참고자료 또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고 다만 그것을 전제로 할 때 미쳐 생각하지 못한 것을 극복하여 보다 풍부한 내용이 있는 답안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다. 즉 위와 같은 목차정리는 시험 또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간과할 수도 있는 논점을 재검토하는데 유익할 뿐이고 또한 위와 같은 목차가 합당할지라도 그것을 바탕으로 풍부한 내용을 추가하여야 기술하여야 한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는바 이는 오로지 성실한 독서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학생 입장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주로 사지선다형 시험에 익숙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대학에서 논술식 문제 등에 대한 답안의 작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학생 입장에서 매우 어렵게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논술형 이든지, 사례형 이든지 우선 상술한 형식에 대한 철저한 암기를 전제로 풍부한 독서를 통해 보고서 또는 시험문제를 접하게 되면 비교적 보고서작성이나 시험문제의 답안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법학도는 적극적인 수업참여와 풍부한 독서 등을 통한 지식의 습득 후에 위와 같은 양식의 활용을 위한 반복적 기재연습이 없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제안은 법학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해 둔다.

키워드

법학,   답안,   시험,   서술,   법학 답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