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상설구빈기관들의 특징과 역할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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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상설구빈기관들의 특징과 역할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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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계(家計)가 초실(梢實)한 자는 그 이름 아래 초실로 기록하고, 혹 전토(田土)가 있거나 혹 타인의 전답을 병작(竝作)하여 금년 이앙자(移秧者)는 작농(作農)으로 기록한다. 비록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수공업 혹은 상업으로 스스로 살아 갈 수 있는 자는 자활(自活)로 기록한다. 그 중에서 우마(牛馬)가 있는 자는 우마(牛馬)가 있다고 기록한다. 지극히 빈궁하여 아침에 저녁을 도모하지 못하는 자는 빈궁(貧窮)으로 기록하고, 표주박을 쥐고 떠돌며 구걸하는 자는 개걸(乞)로 기록한다(문용식, 2001).
이렇게 진휼대상이 되는 기민(飢民)의 생활능력과 자활(自活)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다음, 다시 환곡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를 ‘상(上)’으로 하고, 환곡을 받아야 살아갈 자는 ‘중(中)’으로, 부황개걸(浮黃乞)하며 조석(朝夕)을 잇기 어려워 진구(振救)에 들지 못하면 보전하지 못하는 자를 ‘하(下)’로 구분하였다. ‘하(下)’에 포함된 자는 진민(賑民)으로서 그 중에서 다시 완급을 고려하여 하일등, 하이등, 하삼등으로 세분하고 있다. 이렇게 등급을 세분화 한 것은 환곡 분급대상자와 무상분급 대상자를 정밀히 구분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무상분급 대상자를 3등분 한 것은 가장 빈궁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무상으로 곡물을 지급하기 위해서였다(문용식, 2001).
시사점
조선왕조 519년 동안에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재해발생 회수만 390회에 달할 정도로 조선시대에는 거의 매년 크고 작은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따라 조선은 평상시 미리 곡물을 비축하여 재해에 대비하는 비황책(備荒策)에 대해 건국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컸으며,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의창(義
倉), 상평창(常平倉), 사창(社倉) 등이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궁(四窮)에 해당하는 환과고독의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다양한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기로소(耆老所), 진휼청(賑恤廳), 선혜청(宣惠廳) 등의 상설 전담기관을 설치하였다는 것에서도 진휼이 중요한 정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조선시대 진휼의 주요대상은 국가의 조세와 부역을 담당한 16~60세까지의 정(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국가의 중추적인 구성원으로서 그 생활이 안정되지 않아 토지를 떠나 유랑하고 걸식할 경우 조세징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만아니라 필요시 요역(..役)에도 투입될 수 없게 되어 국가운영상 치명적인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재해발생후 사후대책으로는 조세를 경감해주는 방법(..減)과 곡물을 유무상으로 지급하는 진대(賑貸)와 진조(賑..) 및 진희(賑..)와 유랑자에 대한 음식제공(施食), 의료사업 등이 있었으며, 空名帖35)의 발매를 유도하여 있는 자가 의연할 수 있는 권분(勸分) 등 다양한 방법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재해시 기민구제는 유무상 원조보다 조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효과가 커서 이를 활용하였던 것으로 파악되며, 토지세(田結稅)36) 감면지역의 시행범위는 전국적인 흉년이라도 동시에 감면 혜택을 내린 적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감면제도를 극대화하고 국정운영을 위한 재원마련은 최소화하면서 무상지원보다는 조세부담
을 통해 재해대책을 운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조상의 구휼정책을 통해 본 재해대책의 개선방향
다산연구회 편역(2005). 목민심서. 서울:창비.
이남희(2005). “지진 해일 등 재앙이 너무해‘. 월간중앙 2005년 2월호.
이민수(2000). 朝鮮前期社會福祉政策 硏究. 서울:혜안.
이해영(1997). 정책학신론, 서울:학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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