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발협력, 원조에 관한 보고서] 신흥공여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 <중국의 대외원조에 대한 두 가지 시각>

소개글

[중국의 개발협력, 원조에 관한 보고서] 신흥공여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 <중국의 대외원조에 대한 두 가지 시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중국 원조의 특징과 평가
1-1 우대차관, 프로젝트, 국유기업, 구속성 원조 중심
1-2 내정불간섭 원칙의 고수
1-3 무역, 투자, 원조를 연계한 남남협력 방식의 개발협력
1-4 분절화된 원조체제와 투명성의 결여

2.분야별 원조 현황
2-1 농업
2-2 공업
2-3 경제 인프라 구축
2-4 공공시설
2-5 교육
2-6 보건 위생
2-7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3.예측 그리고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구성원이라면?

참고 문헌

본문내용

서 벗어나 최초로 운동경기장 건설로도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이었다. 이 공사는 윈난(雲南)건설공업그룹이 책임졌으며 2006년 10
월 말에 시작해 2008년 말에 완공되었다. 공사 총 투자액은 4,600만 달러(US 달러), 주경기장 관람객 수용인원은 약 2만여 명에 달하고 중국 측에서 우선 40년 운영권을 갖기로 하였다. 이밖에 중국은 라오스 측 선수들에 대한 훈련도 원조하기로 하였다.
2-5 교육
교육 분야 역시 중국의 중요한 원조분야이다. 주요 원조 내용으로는 학교 건립, 학교설비 및 기자재 지원, 교사파견, 교사 초청연수,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이 있다.119개 국가 7만 627명의 유학생이 중국에 와서 교육을 받았으며, 그중 1만 1,185명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1만 명의 교사를 파견했으며, 수원국 교사 1만여 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2-6 보건 위생
보건위생 분야의 주요 사업은 병원 건립, 보건소 및 말라리아 치료센터 건립, 의료단 파견, 개도국 의료인력 교육훈련, 약품 및 의료기자재 제공 등이다. 대량의 의료시설 및 약품을 지원하였다. 중국 원조에 의해 건립된 주요 병원으로는 예멘 타이즈 종합병원,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기네비사우, 짐바브웨, 챠드, 라오스 병원 등이 있다. 중국은 최근 3년간 아프리카 국가에 30개의 말라리아 치료센터를 건립하였으며, 1억 9,000만 인민폐 상당의 말라리아 치료약을 지원하였다.
2-7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메탄가스 및 소수력 발전 분야는 중국의 대외원조에 있어 강점이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개도국에 메탄가스 개발기술을 전수하기 시작하여, 가이아나와 우간다에 메탄가스 기술을 전수하였다.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최근에는 튀니지, 기니, 바누아투, 쿠바에 메탄가스 기술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갔다. 카메룬, 부룬디, 기니 등에는 소수력 발전소를 지원하였다. 몽골, 레바논, 모로코, 파푸아뉴기니에는 태양열 에너지 및 풍력발전소 건립을 지원하였다. 2000~2009년까지 바이오에너지, 태양에너지, 소수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50개의 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1,400명의 개도국 인력을 교육하였다.
3.예측 그리고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구성원이라면?
중국의 구속성 원조와 전략적, 정치적, 경제적 목적과 연계된 원조 활동이 바뀌지 않는 한 국제적인 비판이 계속 될 것이다. 특히 국가 경영과 부패의 문제와 무관하게 제공되는 중국의 원조는 저개발국의 중장기적인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원조가 저개발국 특히 아프리카에 매우 필요한 인프라를 건설해주고 무역과 투자의 활성화와 더불어 훈련 및 기술협력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수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추진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 된다. 따라서 중국의 등장은 수원국들에게 새로운 원조채널을 제공하고 무역과 투자의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대안적인 발전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국제원조질서에 대한 경쟁적인 압력을 높여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쟁적인 패러다임의 등장에 따라 국제원조체제가 제공하는 원조의 규모와 효과성이 어느 정도 제고될 지는 미지수이지만, 국제사회에 소프트파워로 부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국의 원조모델이 기존의 국제원조체제에 지속적인 압력을 줄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도 중국식 원조모델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우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파리선언에 서명을 한 바 있는 중국은 향후 국유기업 중심의 구속성 원조방식에의 과다한 의존, 수원국의 국가 경영에 대한 무관심, 원조체계의 투명성 결여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증대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찾아 나가고 국제원조질서 속에서 책임 있는 공여국으로 비춰지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내가 만약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의 구성원이라면, 중국의 원조가 비록 비판을 받고 있지만 원조에 대한 새로운 시각,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것 같다. 중국은 서구의 원조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중국 나름대로 방식을 고수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 중국을 자신을 신흥 공여국이라는 말보다는 남남협력의 제공자로 불리기를 원하고 있다. 중국 나름대로 국제 규범을 고려하면서 원조를 제공하겠지만, 선진국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뜻인 것 같다. 그러나 효과적인 개발과 원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수의 공여국 사이의 협조와 원조의 조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중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OECD DAC 회원국을 비롯한 다른 공여국들과 협력 및 원조 조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중국의 원조가 수원국의 경제발전과 빈곤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것이다. 정보 및 자료 부족으로 인해 기존의 자료만으로는 중국 원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같은 이슈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많은 연구가 국제적으로 축적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중국 대외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중국의 정보 공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축적된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입장 등을 반영한 중국 원조의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뒷받침될 때, 중국 원조에 대한 진정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 같은 연구 결과에 따라 중국 원조의 파급효과 역시 달라지지 않을까?
참고 문헌
김상태, 문상원, 손혁상, 조광걸, 조한덕 지음, <국제개발협력 첫걸음>, KOICA ODA 교육원, 2014
이경구, 한국에 대한 개발원조와 협력: 우리나라의 수원규모와 분야 효과사례 등에 관한 조사연구, 성남: 한국 국제 협력단, 2004
한국 국제 협력단, 국제 개발 협력의 이해,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8
박대원, 중국의 대외원조 정책 및 시사점, KOICA 개발정책 포커스, 2011
강선주, 중국의 대아프리카원조: 기회와 위험, 한국 대외원조에의 시사점, 외교 안보연구원, 2007
김재영, 중공의 대외무역과 외국원조, 국방대학교 안보문제 연구소, 1967

키워드

ODA,   중국,   개발협력,   원조,   중국의 개발협력,   중국 원조,   중국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