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의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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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규의 변천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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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행령과 시행규칙이 차례로제정되었다.
1) 관광사업진흥법의 제정
관광사업진흥법은 1961년 법률 제 689호로 제정되어서 우리나라 관광의 획기적 인 발전을 위한 최초의 법률이 되었다. 이에 이어서 1962년 7월 9일 각령 제 874호로 관광사업진흥법 시행령을 1962년 11월 23일에는 교통부령 제 141호로 관광사업진흥법 시행규칙을 각각 마련하였다.
2) 국제관광공사법의 제정
국제관광공사법은 1962년 법률 제 1060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해 현재의 한국관광공사의 전신인 국제 관광공사가 설립되었고, 여기에서 관광선전, 관광객에 대한 제반 편의제공, 외국관광객의 유치와 관광산업발전에 필요한 선도적 사업을 경영하고, 관광종사원의 양성과 훈련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 법은 1982년 11월에 개정하여 한국관광공사법으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이 법에 의해 설립된 국제관광공사의 명칭도 한국관광공사로 변경되었다.
3) 관광행정조직의 정비
1963년에 관광사업진흥법에 의거하여 특수법인 대한관광협회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동경과 뉴욕에 선전사무소를 개설하였고 1963년 8월에는 교통부직제를 개정하여 관광과를 관광국으로 승격시키고 관광국내에 기획과와 업무과를 두었다. 그리고 국제관광공사법을 근거로 1962년 6월에 국제 관광공사를 설립하여 한국관광의 해외선전업무를 담당케 하였다. 1963년 3월에는 관광사업진흥법 제48조에 의거 특수법인 대한관광협회(현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동경과 뉴욕에 선전사무소를 최초로 개설하였고, 또한 1965년 3월에는 대통령령 제 2038호로 관광정책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여기서 관광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케 함으로써 이 기구의 법적 지위를 높이는 한편 기능을 강화하였다.
(3) 1970년대
1970년대부터는 국가가 관광산업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발전을 추구하였고 당시 한국은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였으며 그일환으로 관광을 주요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인바운드 관광의 활성을 도모하였다.
그 결과 1978년에는 외래관광객을 100만명이상 유치하는 성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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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규,   관광경영,   변천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