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인권과 인권신장을 위한 과제 (장애의 개념과 정의, 장애인 인권의 개념과 정의, 장애인의 인권신장, 과제, 대안, 문제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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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의 개념과 정의
　(1) 장애의 의학적 정의
　(2) 장애의 사회적 적의
　(3) 장애의 직업적 적의
　(4) 장애의 법적 적의

Ⅲ. 장애인 인권의 개념과 정의

Ⅳ. 장애인의 인권신장을 위한 과제
　(1) 가치의 정립
　(2) 운동조직간의 네트워크 강화
　(3) 운동방식의 총체성 추구

참고자료

본문내용

장애운동은 운동조직 연대의 틀을 다양화，광범위화했다 는 점에서 매우 큰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아직도 운동조직간의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단체들은 교류가 부족한 단계를 넘어 서로 적대시 하는 관계까지 형성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간의 알력 관계 이다.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과정에서 불거진 두 단체 '주축 세력들 간의 알력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장악하기위한 불필요한 다툼들을 하고 있다.위한 불필요한 다툼들을 하고 있다. 2003년 4월에 결성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에 두 단체가 함께 합류하기로 함으로써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지만 두 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면 장애인단체의 한 목소리 내기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와 별도로 풀뿌리 장애운동단체들과 연맹체인 두 거대 단체 간의 교류도 거의 없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풀뿌리단체들은 한국장총과 장총련을 신뢰할 수 없는 단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연맹 단체인 한국장총과 장총련은 소속 단체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 단체들 간의 광범위한 연대를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연맹 단체가 연맹에 속해 있지 않은 많은 풀뿌리단체들을 지원함으로써 풀뿌리단체들이 지니고 있는 불신의 벽을 뛰어넘는 것이 일차적인 방법이다.
(3) 운동방식의 총체성 추구
지금껏 장애인운동은 사회구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제도적인 변화에 매몰되 어 왔다. 장애인복지법，장애 인고용촉진법 , 특수교육진흥법，그리고 최근의 무기여장애연금법이나 이동보장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대부분의 운동들이 제도적인 변화에 집중되어 왔던 것이 다. 이 때문에 장애운동은 공청회，서명운동，입법 청원 등 제도개선 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운동이란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제도개선에 매몰되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를 방기하고 부분적인 개선에만 집착하는 것이다. 장애운동은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총체적인 전환을 기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장애대중 또는 일반 국민들 과 함께할 수 있는 운동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또한 장애와 연관된 사회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반전평화운동이나 환경운동, 소수자 인권운동 등은 좋은 예가 될 것 이다.
지금까지 장애운동은 몇몇의 주도적인 활동가 또는 수적 우세를 점하고 있는 장애인단체 중심으로 이끌어져 왔다. 장애인단체의 운동은 운동산업이 되었으며，운동산업은 독점산업 으로 변질되고 운동 권력은 제도 권력의 대리인이 되며, 운동문화는 대항문화를 차단하는 안전판의 구실을 해 왔다. 국가의 지원금에 의 존하면서 정부의 시의적절한 파트너가 되어 적절한 긴장관계 속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온 것이 현 시기 장애운동의 주소이다. 그나마 그러한 관계는 몇몇 독점적 운동단체들의 몫이었다.
게다가 장애운동의 관심영역은 장애인의 문제에만 국한되었다. 새만금 사업，미국의 이라크 침공 등 수많은 사회적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운동을 이끌어가는 지도적 이념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이러한 이념을 대중적인 사업으로 확장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장애운동은 보다 더 진보적이어야 한다. 진보적 장애운동은 지금까지와 같이 정부에 대해 정책을 요구하는 장애운동과 차별화되는 정책적 대안들과 개혁 프로젝트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다양한 장애인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사회적 소수자들과의 연대를 넘어 진보세력과의 연대의 틀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장애 운동은 비장애인들의 독점에 의해 각인된 삶의 구체적 앙식들을 전복 시키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대안적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될 것 이다.
이러한 운동적 지평을 넓혀줄 수 있는 이념은 인권이라고 생각된다. 장애인운동의 당사자들 또는 참여자들 중 대부분은 진보적이라기보다는 그저 소박하게 세상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진보적 장애운동으로 포섭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요구가 아니라 진보적 이념을 토대로 새로운 개혁 프로젝트를 시행해야 한다. 운동 은 정답풀이가 끝난 시험문제가 아니다. 다양한 이념논쟁과 전략전술의 구사에 의해 채색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 신정 2005
- 장애로부터의 자유 | 송영욱 | 해든 2006
- 장애인 복지론 | 박옥희 | 학문사 20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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