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가족의 애로사항
(1)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2) 장애아동의 양육의 경제적 부담
(3) 교육의 기회적 측면의 어려움
(4) 심리·사회적 문제
1) 부모의 심리 • 정서적 측면
2) 장애자녀의 양육부담
3) 대인관계의 축소
Ⅲ. 장애인가족 지원프로그램
(1) 장애영유아 조기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상담
(4) 가족관계 강화
Ⅳ. 장애인가족지원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참고자료
Ⅱ. 장애인가족의 애로사항
(1)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2) 장애아동의 양육의 경제적 부담
(3) 교육의 기회적 측면의 어려움
(4) 심리·사회적 문제
1) 부모의 심리 • 정서적 측면
2) 장애자녀의 양육부담
3) 대인관계의 축소
Ⅲ. 장애인가족 지원프로그램
(1) 장애영유아 조기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상담
(4) 가족관계 강화
Ⅳ. 장애인가족지원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4) 가족관계 강화
가족관계 강화는 장애가족을 둔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 공하는 것으로 주로 캠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캠프 일정을 통해 장애인 가족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유대감과 동질의식을 느끼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문제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이러한 정보와 대처방안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얻을 수 없 는 양육과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이 많고, 또한 공통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가족끼리 자조집단을 형성하여 스스로 지지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 가족이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가족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의사결정권을 최대화하면서 가족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만 각 가족이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 가족의 욕구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여 개별화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세분화시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Ⅳ. 장애인가족지원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한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일차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가족으로서 생활하면서 겪는 경제적 교육적 의료적 접근성, 사 회 정서적 돌봄 관련 어려움과 욕구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나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은 미약한 수준이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확대되고 있는 일반 가족을 대 상으로 한 지원정책에서도 장애인가족은 정책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은 장애인복지관,장애인부모회 등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제공 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장애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들어 형제자매나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캠프를 실시하는 등의 시도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대부분 심리 정서적 차원의 프로그램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장애인가족으로서 겪어야 하는 총체적 어려음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나 프로그 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장애인가족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대상자 선정기준,예산 및 인프라,서비스 전달체계 측면에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선정기준
장애인가족의 보호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경우에도 대상자를 과도하게 소득수준이나 장애정도를 가지고 제한하고 있어 일부 저소득 중증을 제외하고는 장애자녀를 둔 대다수의 가족이 배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최근 일반법률이나 정책에 서도 가족의 돌봄노동을 덜어 주기 위한 차원에서 가족지원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가 고 있으나 아동과 노인으로 대상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가족은 소외되고 있 는 실정이다.
2)예산 및 인프라
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선언적 차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실제 운영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 또 전문인력,서비스 제공기관 등 인 프라가 부족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으로 갈수록 기관이 부족하다. 이처럼 부족한 인프라 확대도 필요하나 서비스 전달자인 관련 인 력의 가족지향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개입도 필요하다.
3)서비스 전달체계
장애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지원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조기에 발견하여 아동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가족의 보호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 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법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장애인복지법」,「장 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 관련 법 안에 장애인가 족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장애 관련 법과 제도는 장애인에 일차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한 근거가 미약하다. 한국의 장애 관련 법에서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정도를 제외하 고는 장애인가족지원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률과 정책에서도 장애인가족은 주요 고려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다양한 가족지 원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자체가 미약하다. 일부 법령에서 장애인가족지원을 명시한 경우에도 임의조항 형식을 띠고 있어 실제적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때 강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적다.
장애자녀를 둔 가족의 보호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현실적 접근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개발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장애인가족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정비되어야 하나 현재 한국의 경우 기본적 전달체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중앙 및 지방정부,관련 단체 기관의 유기적 협력관계 또한 미약하다.
현재 장애자녀를 둔 가족은 별다른 조력자 없이 장애인가족이 온전히 자녀양육부담을 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도입되어야 하며 이러한 서비스 제공의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지원센터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 며 장애자녀를 둔 가족 중에서도 고위험가족을 위한 집중적 사례관리사업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관의 가족지원센터로의 기능전환,현재 일부 시도 중인 장애인부모회 중심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 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모델개발과 표준화 작업을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장애자녀를 둔 가족을 위한 포괄적 지원,가족지향적 내지는 가족친화적 서비스 개발,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의 가족의 참여보장,장애인가족과 서비스 제공기관 과의 조정과 협조촉진 및 발전,장애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의 가용성,자 금지원,접근성,공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 신정 2005
- 장애인 가족지원 | 백은령 김기룡 외 | 양서원 2010
- 장애인 복지론 | 박옥희 | 학문사 2010
(4) 가족관계 강화
가족관계 강화는 장애가족을 둔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 공하는 것으로 주로 캠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캠프 일정을 통해 장애인 가족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유대감과 동질의식을 느끼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문제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이러한 정보와 대처방안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얻을 수 없 는 양육과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이 많고, 또한 공통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가족끼리 자조집단을 형성하여 스스로 지지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 가족이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가족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의사결정권을 최대화하면서 가족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만 각 가족이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 가족의 욕구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여 개별화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세분화시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Ⅳ. 장애인가족지원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한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일차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가족으로서 생활하면서 겪는 경제적 교육적 의료적 접근성, 사 회 정서적 돌봄 관련 어려움과 욕구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나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은 미약한 수준이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확대되고 있는 일반 가족을 대 상으로 한 지원정책에서도 장애인가족은 정책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은 장애인복지관,장애인부모회 등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제공 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장애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들어 형제자매나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캠프를 실시하는 등의 시도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대부분 심리 정서적 차원의 프로그램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장애인가족으로서 겪어야 하는 총체적 어려음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나 프로그 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장애인가족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대상자 선정기준,예산 및 인프라,서비스 전달체계 측면에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선정기준
장애인가족의 보호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경우에도 대상자를 과도하게 소득수준이나 장애정도를 가지고 제한하고 있어 일부 저소득 중증을 제외하고는 장애자녀를 둔 대다수의 가족이 배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최근 일반법률이나 정책에 서도 가족의 돌봄노동을 덜어 주기 위한 차원에서 가족지원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가 고 있으나 아동과 노인으로 대상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가족은 소외되고 있 는 실정이다.
2)예산 및 인프라
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선언적 차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실제 운영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 또 전문인력,서비스 제공기관 등 인 프라가 부족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으로 갈수록 기관이 부족하다. 이처럼 부족한 인프라 확대도 필요하나 서비스 전달자인 관련 인 력의 가족지향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개입도 필요하다.
3)서비스 전달체계
장애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지원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조기에 발견하여 아동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가족의 보호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 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법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장애인복지법」,「장 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 관련 법 안에 장애인가 족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장애 관련 법과 제도는 장애인에 일차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한 근거가 미약하다. 한국의 장애 관련 법에서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정도를 제외하 고는 장애인가족지원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률과 정책에서도 장애인가족은 주요 고려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다양한 가족지 원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자체가 미약하다. 일부 법령에서 장애인가족지원을 명시한 경우에도 임의조항 형식을 띠고 있어 실제적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때 강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적다.
장애자녀를 둔 가족의 보호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현실적 접근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개발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장애인가족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정비되어야 하나 현재 한국의 경우 기본적 전달체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중앙 및 지방정부,관련 단체 기관의 유기적 협력관계 또한 미약하다.
현재 장애자녀를 둔 가족은 별다른 조력자 없이 장애인가족이 온전히 자녀양육부담을 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도입되어야 하며 이러한 서비스 제공의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지원센터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 며 장애자녀를 둔 가족 중에서도 고위험가족을 위한 집중적 사례관리사업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관의 가족지원센터로의 기능전환,현재 일부 시도 중인 장애인부모회 중심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 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모델개발과 표준화 작업을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장애자녀를 둔 가족을 위한 포괄적 지원,가족지향적 내지는 가족친화적 서비스 개발,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의 가족의 참여보장,장애인가족과 서비스 제공기관 과의 조정과 협조촉진 및 발전,장애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의 가용성,자 금지원,접근성,공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 신정 2005
- 장애인 가족지원 | 백은령 김기룡 외 | 양서원 2010
- 장애인 복지론 | 박옥희 | 학문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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