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 개념 및 인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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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1조 4000억원, 1000원 인상하면 2조8000억원, 2000원 인상하면 5조2000억원이 증가한다.
2014년 11월 28일 오후 유성재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정부가 발표한대로 2000원 인상을 주장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000~1500원 인상을 주장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담뱃값 인상분 중 개별소비세 부과분의 20%를 신설되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하는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또한 법인세 비과세 감면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부분 또한 합의했다. 담뱃값 인상안은 새정치연합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여야 원내대표가 정식 합의하면 최종 확정된다. 담뱃값을 2천 원 올리면 연간 세수가 2조8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 바 있다. 또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담에서 담뱃값 인상분 가운데 개별소비세 부과분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신설했다.
12월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담배값을 2000원 인상에 합의했다. 2015년 1월 1일부터 기존 2500원의 담배가격이 45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담배값인상이 세수확보 효과로는 최소 2조 8000억~ 5조원으로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성인남성의 흡연 여부를 분석한 결과 담배값 인상이 흡연율 저하에 큰 영향이 있음을 통해 국민 건강 영양조사 기준으로 성인남성 흡연율이 35%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까지 성인남성 흡연율을 OECD평균 수준인 2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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