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소개글

부가가치세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기업의 형태,생산단계의 수 등에 따라 조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
3) 수출지원
수출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므로 수출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
4) 투자촉진
소비형 부가가치세제 하에서는 자본재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업의 투자가 촉진
5) 조세행정의 단순성
모든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하여 단일 세율을 적용하므로, 개별 물품세를 부과할 때 보다 조세행정이 매우 간편.
6) 탈세의 방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 매입자들의 세금계산서 요구가 필수적이므로, 조세제도 내부의 상호견제효과로 인해 탈세가 방지
2. 부가가치세의 문제점
1) 조세부담의 역진성
모든 재화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로 과세되므로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
2) 재화와 용역의 물가상승, 납세에 대한 징세비용
부가가치세액만큼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므로 물가가 상승하는 문제점이 발생.
3) 조세경기조정기능 약화, 법률절차 복잡성,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그 크기가 안정적인 소비는 과세대상이 되는데 비해 경기변동에 민감한 투자재가 관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조세의 경기조정기능이 약화.
4) 행정상의 문제점 및 탈세의 유인책이 됨
모든 납세자가 장부를 작성, 비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3. 사례 1
이 기업은 법인으로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업체이다. 2년전 사무실 공사를 해주고 잔금과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재판을 진행한 결과 승소하여 최근에 잔금과 추가공사대금을 받았다. 그런데 잔금과 추가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년전에 내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제 잔금과 추가공사비를 받았으니 부가세를 내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말해주기를 그때 상황이 2년전 상황이라 세금미납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엄청나다고 했다. 이 기업이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답변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하여 발주자와 다툼이 있어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임.
-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사전약정 없이 용역(귀 질의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가 민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패소로 인한 관리비의 회계처리는 판결내용 및 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신고는 했으나 단지 세금만 납부하지 못했다면 미납부세액과 미납부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미납부가산세는 미납세액에 1일당 3/10,000을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일단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공급가액의 1/100, 미납세액,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될 것이다.
[참고문헌]
- 2006 12th edition, 세법개론, 상경사
- 2006년 세법강의, 이철재, 세경사
- 국세청 사이트
- www.naver.com
- 알기쉬운 세금 이야기

키워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정의,   부가가치세 배경,   부가가치세 성격,   부가가치세 유래,   부가가치세 주요특징,   부가가치세 추진목적,   부가가치세 효과,   순소득형 부가가치세,   소비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