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장려책

소개글

자국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장려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보 및 전문적인 지원책 제공


2. 해외투자보험 및 보증제도 운영


3. 투자 보장 협정 체결


4. 자금지원


5.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세제지원 제도


6. 정치적 영향력 행사


7. FTA 체결에 따른 새로운 지원책

본문내용

무역투자 협력관계가 보다 긴밀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세조약의 의의에 대해 스노우 미국 재무장관은 개도국 중 미국의 주요 무역파트너인 스리랑카와 경제협력관계가 확대될 것이고, 조세조약 협약대상국을 확대하고자 하는 미 행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 일보를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스리랑카- 미국 양국간 조세조약은 양국간 무역과 투자에 대한 조세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골자이며, 조세분쟁에 대한 해결규정, 조세관련 상호 정보교환 등 세부 관리규정이 포함돼 있다. 양국간 조세조약은 양국간 비준서가 교환되면 발효된다. 스리랑카측은 미국과 조세 조약이 발효되면 미국의 대 스리랑카 신규 투자 및 재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며, 양국 간 기 체결된 투자보장협정 및 무역투자기본협정(TIFA)의 기본 틀 위에 경제협력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참고로, 1996년부터 스리랑카 정부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여 2003년까지 호주, 이집트,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태국과 체결했다. 한편, 스리랑카는 주요 교역대상국이자 중국의 관문인 홍콩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3월 26일 체결함에 따라 양국 간 해운 및 항공협력교류 강화기반을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스리랑카-홍콩 간 교역이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홍콩은 2003년 기준 스리랑카의 4대 교역대상국이며 인도에 이어 스리랑카의 2대 수입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양자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로 홍콩과 스리랑카 간 양자간 교역뿐만 아니라 홍콩을 경유한 중국과 교역을 원활히 하는데도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2003년도 스리랑카-중국 간 교역 액 총 3억4,200만 달러 중 3억800만 달러가 홍콩을 경유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는 홍콩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의의를 무엇보다도 새로운 중점공략시장으로 설정하는 중국시장에의 진출기지로서 홍콩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아울러 홍콩과 무역 및 관광, 물류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데 두고 있다. 참고로, 스리랑카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국은 2003년 말 기준으로 이집트, 이란, 요르단, 모리셔츠, 쿠웨이트, 네팔, 필리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이다.
6) 정치적 영향력 행사
: 투자국 정부는 자국기업이 용이하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피 투자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제한 정책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1970년대 멕시코 정부는 외국기업이 너무 많이 들어오자 자국기업이 한계기업화 될 것을 우려하여 미국과 일본 자동차 생산기업의 자국 내 진출을 규제하려고 하였는데, 이때 미국과 일본정부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여 멕시코 정부에 대해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다.
<예시>
① 2000년 7일 종료된 ASEAN 경제장관회담에서 말레이시아에 대한 자동차부문 관세인하 (0~5%)를 당초 2002년에서 2005년으로 연기함에 따른 후유증이 일시에 나타나고 있다. 말聯의 관세 인하를 연기시켜 주시는 대신 여타 회원국들은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으로 다소 불명확 하게 결론지어짐에 따라 ASEAN 시장의 단일화를 위한 AFTA(ASEAN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회담 전까지 이와 관련해 말聯과 신경전을 벌여 왔던 태국 측에서 회담 결과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차(PROTON)를 생산하고 있는 말聯과 거의 전 세계의 자동차 브랜드를 현지에서 조립하고 있는 태국이 서로 동남아 자동차 생산의 중심 국 이라고 자존심을 키워 온 것이 사실이다. 태국측은 이번 회담 결과로 다른 ASEAN 회원국들도 자국에게 불리한 산업 혹은 품목에 대한 보호를 위해 연쇄적으로 관세인하를 유보하고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태국에 조립생산기지를 확보하고 있는 BMW는 ASEAN의 완성차에 대한 관세인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면 태국에서의 생산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고 밝히고 나섰다. BMW측은 관세인하가 계획대로 추진될 것에 대비 현행 1만대 생산 수준에서 3만대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즉 ASEAN 10개국 전체를 상대로 생산 증강을 계획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종전대로 태국 시장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ASEAN 역내 관세가 인하되지 않을 경우 태국에서 조립해서 파는 것이나, 독일에서 수출 해 파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이유이다.
태국의 언론들은 자동차 부문 관세인하 연기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경제권의 통합이 무기 연기된 것도 말레이시아 때문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7) FTA 체결에 따른 새로운 지원책
<예시>
① 입찰 양허 하하선의 완화
정부는 한미 FTA 타결로 중앙정부의 입찰 양허 하하선을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함으로써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입찰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기회로 경쟁력 있는 기업에게 있어 균등성을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비자쿼터 확보 추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됨에 따라 정부는 전문직 자격상호인정 및 비자쿼터 확보 추진으로 고급 인적자원의 대미 진출 및 교류 확대 지원키로 했다.
미국은 우수 전문직 인력 확보를 위해 매년 전 세계적으로 6만5000명에 대해 전문 인력 취업비자(H-1B)를 발급하고 있으나 싱가포르 칠레와 FTA를 체결한 뒤에는 두 나라에 각각 5000명 1500명씩 H-1B비자 쿼터를 별도로 배정했다. 또 미국은 2003년 호주와 FTA를 체결한 뒤에는 매년 호주의 전문 인력 1만500명에게 E-3비자를 부여 미국 내 취업을 허용하도록 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어마어마한 미국 조달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토록 한다는 것이다
출처 : 강태구 저 <글로벌 기업 경영론, 국제경영>
전남, 국민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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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삼성경제 연구원(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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