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경제발전모델의 교훈

소개글

아일랜드 경제발전모델의 교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켈트의 호랑이

2. 아일랜드 경제발전의 특수성
　1) 외국인직접투자
　2) 유럽연합과 구조기금
　3) 사회협약

3. 아일랜드의 교훈

본문내용

은 '경제적 행위자로서의 국가는 소멸하였으며, 세계경제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시장과 초국적 기업뿐'이라는 세계화 옹호론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인가? 오히려, 필자가 보기에 아일랜드의 발전경험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경제발전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 역할은 산업정책을 통하여, 그리고 사회협약을 이끌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통하여 나타나야 할 것이다.
아일랜드의 발전경험을 통하여 경제과정에서 국가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기업 활동에 대한 신뢰(business confidence of firms in national territory)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는 정부정책을 통하여 제도적 경쟁우위 창출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최근 우리나라의 정부 일각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영, 즉 생산과정에 대하여 국가가 더 이상 개입하지 말고 시장원리에 맡겨야 하며 이를 위해서 산업정책을 폐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재고되어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서 과거 우리나라의 개발연대기에 성행하였던 특정산업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정 산업정책(specific industrial policy)은 불가능할 수 있으나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일반 산업정책 (general industrial policy)은 지속되어야 마땅하다. 현재의 시기는 산업정책이 폐기되어야 할 시기가 아니라 그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해야할 시점이다.
또한, 아일랜드의 발전경험은 우리에게 사회협약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한 국가의 발전은 어느 한 계층의 희생 위에 혹은 어느 한 계층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세계화 시대의 발전은 세계화로 인하여 가장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사회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를 필요로 하며, 이는 정부가 중립자적 지위에서 주도하는 노사정간의 합의를 통하여 도출되어져야 한다. 아일랜드에서 볼 수 있는 노동자와 기업가들이 서로의 역할과 영향력을 존중하며 상호타협점을 찾아가는 모습, 그리고 정부는 중립자적 지위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경제정책을 모색하는 모습은 그저 보기에 좋은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세계화 시대에서 더욱 중요한 것이다.
출처: 미래전략연구원, 신동면(2003)

키워드

아일랜드 경제발전모델,   아일랜드 경제발전 특수성,   아일랜드 경제발전 외국인직접투자,   아일랜드 경제발전 유럽연합 도움,   아일랜드 경제발전 구조기금,   아일랜드 경제발전 교훈,   에이레,   아일랜드 경제,   켈트,   아일랜드 경제발전모델의 교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