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 경제발전에 대한 신화와 현실,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정책대안.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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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부. 경제발전에 대한 신화와 현실
경제 발전에 대한 6가지 신화

2부.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정책대안
7장. 무역과 산업
8장. 민영화와 지적재산권
9장. 국제 민간 자본 이동
10장. 국내 금융 규제
11장. 거시경제정책과 제도들

본문내용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1부. 경제발전에 대한 신화와 현실




경제 발전에 대한 6가지 신화

◆ 신화1 - 오늘날 부유한 국가들이 성공을 거둔 이유는 자유 시장 원리를 지속적으로 실천 했기 때문이다.

　• 그릇된 신화 : 오늘날 산업화된 국가들은 자유시장 정책의 지속적 실천으로 번영누리게 됨.

　• 신화의 내용 : 부유한 국가들은 자유 무역과 금융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번영.
　　개입주의적 경제 정책을 채택하는 정책 입안자의 성향 때문에 어려움을 겪음.

　• 신화의 기각 : 오늘날 산업화한 국가들이 자유 무역과 자유로운 금융을 정책기조로 채택했다면 부국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개도국의 성공담은 잘 설계된 국가 개입프로그램에 따른 것.




◆ 신화2 -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한 개발 도상국들은 경제적 번영을 누려 왔다.

　• 그릇된 신화 : 신자유주의야말로 개발도상국이 경제 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

　• 신화의 내용 : 다른 체제들이 줄곧 실패하는 가운데 신자유주의만은 성공을 거두어 옴.

　• 신화의 기각 : 경제 성장 부문에서 신자유주의의 실패.
　　신자유주의는 국가 내부와 국가들 사이의 불평등 심화.
　　상당수 개도국에서 신자유주의 시대 거치면서 빈곤문제 더욱 악화.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책임, 다원주의, 국가 자율성을 약화시킴.




　≪ … 중 략 … ≫




2부.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정책대안

7. 무역과 산업

8. 민영화와 지적재산권




무역정책

■ 신자유주의적 관점

　- 최고의 무역정책은 자유무역.
　　1. 높은 생산력, 고용률 달성
　　2.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3.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비교우위론에 따르면 무역자유화를 자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단행하는 것은 상대국의 시장개방여부에 관계없이 이롭다.

키워드

신자유주의,   경제,   무역,   민영화,   경제발전 신화,   지적재산권,   경제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