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세계화의 실체(경제와 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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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머리말

Ⅱ.세계화의 경제적 실체

Ⅲ.세계화 시대의 자본과 국가
1. 자본의 세계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국민국가의 미래

Ⅳ.세계화와 노동
1.초국적기업의 활동과 노동
2.국제통화기금(IMF) 등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
3.세계화와 이주노동자
4.세계화와 노동자들의 저항

Ⅴ.세계화체제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지문화 (Geoculture)
1.헤게모니적 측면에서의 지문화
2.세계화체제의 작동원리로서의 지문화
3.정보화 시대의 지문화
4.보편성과 특수성으로서의 지문화

Ⅵ.세계화와 국민경제
1.세계화와 한국경제

Ⅶ.세계화 정치경제의 모순

Ⅷ.맺음말

본문내용

향상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세계경제의 요구와 제약에 대응해서 발전할 사회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론 ‘국경 없는 세계’(borderless world)일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질서는 국적 없는 기업과 순식간에 이동하는 자본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한 국가 안에서 사업을 하고 세금을 내는 행위주체이면 그 주체는 어떤 것이라도 그 국가의 합법적인 시민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 21세기에는 당연한 사실로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로 운용되는 세계시장 원리와 세계적인 생산의 복합적 통합전략이 경제지리적 관점의 세계적 노동분업(비교우위의 핵심-주변의 지역적 분업)의 형태를 바꾸고 있다. 생산조직에 있어서도 수직적 위계화에 의한 통합조직이 이른바 네트워크형 조직으로 대체되고 있다.
즉 세계화 시대에서는 얼마전까지 핵심지역과 주변지역간의 일련의 상품생산 형태들 간의 세계적 노동분업체제이던 세계체제를 지식과 정보산업의 고부가가치의 생산활동과 저부가가치의 생산활동간의 세계적인 노동분업체제인 세계체제로 전환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세계적 노동분업체제는 국가적, 지리적 경계가 초월되는 핵심-주변의 관계가 나타나게 되며, 이는 주변부(소위 제3세계)의 지역들을 핵심지역 안으로 끌어들이게도 하며, 또 세계체제 내에서 전통적으로 핵심부에 속했던 지역들과 집단들을 주변부의 위치로 전락시키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핵심-주변이 하나의 사회적 관계로 만들어지며, 더 이상의 지리적 관계가 소멸되고 있다.
이제 세계화는 국가와 자본 및 노동의 구조적 관계를 전체적이며, 새롭게 구조적인 재조직화를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 과정에서의 규제철폐는 국가 주도적인 시장규제 형태의 제거로써 국가가 세계시장원리를 국민경제에 도입하는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다. 또한 세계화는 국가를 초국적 관리하에 두고서 국가형태에 크게 영향을 미쳐 세계계급과 세계적 사회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인류의 자본주의 역사는 이제 세계화의 정치경제로 인해 지리적 영역이 붕괴되고, 이로 인해 영토적 경계와 지리적 분업이 강조되던 지리적 핵심-주변의 분극화가 사회적인 핵심-주변의 분극화로 대체되고 있다. 세계화는 국경을 초월한 인간 상호작용을 사회적으로 새롭게 통합시키는 메카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 핵심-주변의 구조가 지리적 분업의 구조에서 사회적 분업의 구조로 변환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화란 기본적으로 국경을 붕괴시키는 새로운 차원의 경제적 통합을 추진시키는 사회적 현상이며, 이러한 경제적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는 세계화의 중요한 세계사적 결과물인 것이다.
그러므로 핵심-주변의 위계구조는 이제는 더 이상 국가들 사이의 지리적 분업에 의한 구조가 아니고, 국가를 초월한 하나의 사회적 분업으로 현재의 자본주의 세계체제 메카니즘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분업의 출현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추진세력은 무엇보다도 초국적 자본이다. 이 초국적 자본은 세계적인 새로운 이 사회적 분업으로 인해 가치생산에 필요한 세계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시장을 이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가치실현의 필수조건인 세계시장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국가가 전통적 권한에서 후퇴하였다고 해도 국가는 아직 세계체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정치단위이며, 세계적 차원에서도 아직은 국가가 국민의 삶을 매개하는 조정자이다. 그리고 국가는 아직도 사회 속의 사회계급간의 경제적, 정치적, 이념적 관계의 메카니즘을 반영하는 존재로서, 사회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탄생된 실체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국가의 건설은 새로운 사회의 건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시장의 경쟁에 침식당한 사회에 새로운 공동체 의식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력의 결집이 필요하다. 즉 신자유주의적 시장원리의 전횡을 견제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이 건설되어야 한다. 정치적 힘은 세계적 및 국내적 차원에서 동시에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결정에 있어 모든 소외집단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도리어 세계화가 사회운동을 세계적으로 연대시켜 세계공동체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조성해야 한다. 역사적 변화는 주어진 구조 속에서 행동하는 인간의 창조적 행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21세기의 전망은 막강한 자본의 힘을 가진 금융자본 독재력의 팽창이며, 만약 모든 것이 지금처럼 국경없는 자본의 탐욕, 권력, 이윤에 의해 계속 움직여진다면, 21세기의 세계는 끔찍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탐욕과 파멸의 길을 뒤집어, 새로운 문명사회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일반 대중이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참여를 통해 자본과 기업의 독재를 억제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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