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

목차

1.신자유주의란?

2.제2차대전이후 선진자본주의체제의 변화

3.제3세계에서의 변화

4.노동운동과 진보운동의 과제

본문내용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기아자동차와 같은 주요기업의 부도사태 등에 적절하게 대처할 능력을 잃으면서 한국경제는 급기야 IMF의 구제금융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파산상태에 내몰리고 있다. 이로써 \'세계화전략\'을 적극 추진해 세계자본주의체제 속에서 자신의 위상을 한단계 더욱 높히려는 한국자본의 노력은 오늘날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과정은 한국경제의 대외적 종속성을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의 전면적인 신자유주의적 개편을 몰고 올 것이다. 나아가 \'자본에 의한 자본의 수탈\'이 더욱 강도높게 진척되고 노동자-민중의 삶이 더 한층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4.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의 과제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사회질서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 과정은 일국 수준에서는 물론 전세계적 수준에서 \'자본운동의 자유\'를 극대화시키고 독점자본으로의 부의 집중을 크게 촉진시킨 반면 \'인민의 자유\'를 축소시키고 노동자-민중의 삶을 크게 압박했다. 더욱이 \'세계화-지구화\'의 압력 속에서 국가경제가 파산상태로 내몰린 나라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 과정은 노동자-민중에게 더한층 가혹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 과정은 노동자-민중에 대한 (초국적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한) 독점자본의 세계적 수준에서의 새로운 반동적 공세 내지 위로부터의 새로운 계급투쟁의 결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현 시기 노동운동의 당면 투쟁과제는 일국수준에서나 세계적 수준에서 자본의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모든 수준, 모둔 부문에서 전면적으로 맞서 나가는 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 밑으로부터의 노동자대중의 자생적인 투쟁은 그러한 저항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투쟁 속에서 발현되는 노동자대중의 힘을 결집시켜 관료적이고 계급타협적인 포디즘적 대중노조와 기업종속적인 노조를 기층대중의 투쟁에 뿌리를 둔 민주적이고 전투적인 노조로 혁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노동운동은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로 피해를 입고 있는 다른 근로대중과의 민중적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지배연합에 저항하는 새로운 노동자-민중 불럭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투쟁은 무엇보다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보장,노동강도의 강화 반대, 생활임금의 확보 등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 되어야 하며, 여기서 더 나아가 \'경쟁의 원리\'를 \'연대의 원리\'로, \'이윤창출을 위한 생산\'을 \'필요충족을 위한 생산\'으로 대체시키고 노동자-민중 중심의 새로운 연대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자본운동 및 생산에 대한 민주적-민중적 통제의 확대와 독점자본의 사회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투쟁을 사회 전 영역에서의 민주주의의 확대-심화를 위한 투쟁과 확고히 결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노동자-민중운동 및 진보운동은 자본운동의 세계화-지구화에 맞서 운동단위들 간의 민주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연대투쟁의 조직화 등을 통해 국제적 연대 역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세계화-지구화과정은 다른 한편으로 어느 한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의 국제적 파급력을 획기적으로 높히는 과정을 동반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일국 수준에서 다른 나라의 운동들에게 귀감이 될만한 투쟁의 전형을 창출하는 것은 과거 어느 때 보다 더 큰 세계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96년 말-97년 초 한국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은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그간의 어떤 저항 보다 강도높은 저항이었다. 그러나 이 투쟁은 노조지도부의 타협적 처신 등으로 말미암아 소기의 성과를 가져오지 못함으로써 투쟁의 전형을 창출하는 데에 실패했다. 이와는 달리, 미국 CPU의 운수노동자파업은 비정규직에 고용된 노동자층의 성공적인 투쟁사례에 속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 프랑스의 노동자계급이 자본가의 강도높은 위로부터의 \'계급투쟁\' 선포에도 불구하고 주35시간제 실시 등을 관철해 낸다면, 그 투쟁은 적어도 유럽 전역에 곧장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밀어닥치고 있는 금융위기의 파고는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된 세계에 불원간 유례없는 대공황이 찾아올 것이라는 징조로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대공황은 수억, 수십억의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안겨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계급투쟁이 다시 극도로 격화하게 될 새로운 시대의 문지방에 서 있다고 하겠다.
김세균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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