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고찰

소개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민주화 과정
1. 해방직후 ~ 분단
2. 분단 ~ 4.19혁명
3. 4.19혁명 ~ 5.16 군사쿠데타
4. 5.16 군사쿠데타와 군부독재정부
5. 유신시대
6.광주 민주화운동 ~ 6월항쟁

Ⅲ. 한국 민주주의의 특성
1. 냉전 분단과 한국 민주주의의 조숙성
2. 냉전반공주의와 자유-민주주의
3. 사회적 내용과 정치적 형식의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

Ⅳ. 한국의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 구도의 변천(1980-)

Ⅴ. 민주화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의 특성
1. 시민사회의 자율성의 증가
2. 시민사회의 활동범위 확대
3. ‘지대추구적’인 시민 결사체들의 번성

Ⅴ.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일 제언
1. 한겨레 여론조사(2003.5.14일자)
2.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일 제언

Ⅵ. 참고문헌
1. 논문
2. 단행본

본문내용

조사(2003.5.14일자)
한겨레 2003년 5월 14일자는 1988년의 여론조사와 비교하여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1)한국 정치체제에 대한 인식변화
대다수의 시민들은 완전한 독재를 1로, 완전한 민주를 10으로 할 때, 1988년 조사에서는 5 정도의 평균적인 수치를 보여준 반면, 현재는 6.5 정도의 수치로 한국의 정치체계를 인식하였고, 이는 거시적으로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에 근접해 졌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진보정당의 필요성
1988년 조사에서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의 필요성을 47.5% 정도로 인식했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대다수(76.3%)의 사람들이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2.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일 제언
1)진보와 보수와 중도가 개방적으로 경쟁하는 구도로의 의회정치 개편
한국의 제도권 정치는 아직까지도 극우와 우익이 경쟁하고 있는 우편향의 이념 구도에 있다. 아직까지 진보와 진정한 보수 그리고 중도의 목소리는 큰 힘들을 얻지 못하고, 그나마 중도적인 정치인들도, 파벌정치와 지역정치에 파묻혀서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노동계급에 기반한 사민주의 혹은 사회주의 진보정당과 개혁적 중산층 중심의 중도정당, 그 위의 상위 계급의 보수정당으로의 재편이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그러한 계급균열로 정당의 분화되는 것은 현대의 시류가 아니고, 최근에는 점차 포괄정당화가 된다고 보는 설이 있다. 이러한 논의는 립셋&로칸의 논의에 기반한다. 자세한 논의는 “비교정치론 연구”(서울, 한울 아카데미)을 참고
하지만 그 것은 경향성의 문제이고, 대체로는 각 계급과 계층을 대변하는 정당에 수렴되는 것이 필연적이며, 그 외의 정치적, 경제적인 요인들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편차가 나타난 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법의 개정(비례대표제의 강화, 1인 2투표제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2)사회 악법의 철폐
한국은 AI(Amnesty International)등과 유엔 인권위 등에서부터 수차례 국가보안법의 폐지 혹은 개정에 대한 권고를 들었으나, 아직까지도 국가보안법은 엄존하며, 그 외에도 준법서약서의 문제, 보호감호제 등의 문제는 아직도 한국을 개인의 양심과 사상이 살아가기에 어려운 땅으로 존재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악법은 대체로 국가 권력과 지배계급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서, 즉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으로,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민주주의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제는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제정되려는 테러방지법의 경우도 결국에는 반인권적인 소지를 안고 있으며 이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3)민주주의와 교육의 문제, 언론의 문제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시민사회의 덕목을 함양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은 우익적 이데올로기의 학습장의 틀을 아직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홍세화의 아들처럼 “나는 사회주의자요.”라고 말할 수 없는 반쪽 편향의 이데올로기를 구축할 뿐이며, 진정한 민주주의가 진보와 보수의 투쟁 혹은 경쟁 속에서 성장해 왔다는 것을 간과하는 처사에 불과하다.
전교조 등이 그러한 교육에서 탈피하기를 주창하고 있지만, NEIS 문제 등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아직 교육은 반인권적이며, 민주적이지 못한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하나의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측면은 언론이다. 한국의 메이저 언론들은 과거 유신체제와 군사정권을 옹호하면서 살아남아 독과점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아직 편집권의 독립 등은 요원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언론은 제대로 된 시민사회의 목소리, 민중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 언론 개혁의 목소리가 큰 것도 그 것에 기인하며, 정간법의 개정, 신문고시의 강화 등으로 가장 자신에게 걸 맞는 언론을 택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4)시민사회의 견제
김대중 정부 이후, 시민사회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서 시민단체들이 의정활동에도 모니터 활동 등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민사회가 제도권 정치에 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은 미미하다.
물론 총선시민연대 등의 활동은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는 선거에 매몰 될 소지가 있었으며, 또한 네거티브 전략의 한계 또한 가지고 있었다.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제도권 정치에 대해 견제를 가해야 하며, 이는 모니터 활동 등과, 시민사회 주도의 발의를 통해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선거하는 하루만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에서의 탈피가 필요하다.
5)거리의 정치 복원
한국의 민주화는 최장집의 말처럼 ‘운동에 의한 민주화’였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아 거리로 나왔고, 거리는 해방구가 되었다.
물론 제도권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두 담보해야 하며, 제도권 정치의 몫을 간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의회민주주의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며, 이는 시시각각 급변하는 목소리를 모두 담보할 수 없다.
최근 집시법의 개악이 이루어지려 하고 있다. 이제 집회라는 결사 표현 행동권이라는 근대적 권리조차 국가의 편의적인 발상에 묻혀서 제약받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헌법의 가치를 무시한 행사다.
모든 이들의 목소리가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져야 한다.
Ⅵ. 참고문헌
1. 논문
최장집 편, “한국현대사”, 열음사, 1985
이재오, “해방 후 한국학생운동사”, 형성사, 1984
최장집 편, “한국자본주의와 국가”, 한울, 198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외, “1970년대 노동현장과 증언”, 풀빛, 1984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의 반성과 과제”, 2002
송호근, “한국의 사회민주화:국가-시민사회의 관계”, 《정치민주화와 사회민주화의 역동적 관계:국제비교연구》, 한림대 사회조사연구소, 1996
임혁백, “21세기 한국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계간 사회비평 2000 가을호
2. 단행본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1996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2
손호철, “현대 한국정치 1945-2003 이론과 역사”, 사회비평,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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