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영화를 통해 본 현대 법 조항 탐구 - 영화 ‘용의자X’를 보고

소개글

범죄 영화를 통해 본 현대 법 조항 탐구 - 영화 ‘용의자X’를 보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화 ‘용의자X’의 줄거리
2. 논점
(1)정당방위와 그 범위
(2) 석고가 저지른 범죄
3. 나의 견해
(1) 정당방위와 그 범위에 대하여
(2) 석고가 저지른 범죄, 그리고 형사 민범에 대하여

본문내용

‘용의자X’를 보며 다소 의아했던 장면이 있었다. 영화의 결말 부분에서 화선을 대신해 처벌 받는 석고를 보고, 민범이 화선을 체포하려는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장면이다. 위 장면이 원작‘용의자X의 헌신’과 비교되는 가장 다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용의자X의 헌신’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마지막에 죄를 자백해 남자 주인공과 함께 처벌을 받는다. 이처럼 ‘용의자X’에서도 화선도 본인의 잘못을 자의로든 타의로든 처벌받는 모습을 그렸어야 한다. 아무리 불쌍한 친구의 뜻을 존중해주기 위해서였다고 해도 화선의 범행을 최종적으로 묵인하는 민범의 태도는 옳지 않다. 잘못을 한 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는 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석고가 받아야 할 처벌은 노숙자 살인죄와 화선의 범행에 대한 증거인멸죄에 해당된다. 하지만 영화 내용상 석고는 전남편을 살인한 죄와 화선의 전애인에 대한 살인미수죄, 화선을 스토킹 했다는 이유의 경범죄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살인미수나 스토킹이 실제 석고가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석고가 받아야 할 형벌의 양은 달라진다. 민범은 형사로서 석고가 자신의 죄에 합당한 무게 해당하는 벌을 받도록 했어야 마땅하다.

키워드

용의자X,   범죄 영화,   영화 ‘용의자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