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법과 사회법의 개념을 설명하고 비교하시오

소개글

시민법과 사회법의 개념을 설명하고 비교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시민법
(1) 시민법의 형성과 의의
(2) 시민법의 원리와 한계

사회법
1) 시민법의 원리 수정
2) 시민법과 사회법의 관계

본문내용

사회권이 수립되었다는 현실에 사회문제는 여전히 존속.
③ 변증법적 시각 - 주어진 역사적 제조건의 모순적 상황으로부터 생겨난 법이며, 시민법적인 현실의 모순과 부단히 상호작용하는 법.
분 류 내 용
시민법
사회법
이념·사상
자유주의·자유방임주의
집단주의·사회민주주의
경제체제
자본주의 초기(상업·산업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수정자본주의
법체계
시민법, 사법중심
공법, 사회법 중심
법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법칙
과실 책임의 원칙
계약의공정성-특정계약행위의 금지
소유의 사회성-소유권 행사의 제한
집합적 책임-무과실책임의 인정
법적 인간성
평등한 추상적 인간
불평등한 현실적 인간
개인의 권리
자유권 중심
사회권(생존권,복지권)중심
국가의 형태
자유방임주의국가, 야경국가
복지국가,행정국가,사회국가
국가의 역할
국가는 시민사회의 질서유지자로 권리의 다툼이나 질서 문란에 대해 사후적 대응, 경제생활에 대해서는 개입, 간섭, 통제, 조정을 하지 않음
경제발전을 위해 사전적 개입, 통제, 조정을함(시장 기구에 대해 통제, 조정, 공공사업을 통한 경기회복 주도)
사회복지
빈민법적, 억압적 특성
권리로서 인식
사회복지 대상
소수의 빈민, 취약계층
국민전체

키워드

시민법과 사회법,   시민법의 형성과 의의,   시민법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