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수지의 정의와 변화

소개글

한국 국제수지의 정의와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제수지
1. 국제수지와 국제수지표의 정의
2. 국제수지표의 구성
3. 우리 나라의 국제수지표


Ⅱ. 한국의 국제수지 동향
1. 시대별 무역의 특징과 무역정책의 변화
2. 한국의 수출 동향
3. 한국의 수입 동향
4. 세계속의 한국 무역
5. 2001년도 수출입 동향

Ⅲ. 한국 무역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본문내용

/www.mocie.go.kr
Ⅲ. 한국 무역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대내외 무역환경의 평가
밝은 면
어두운 면
세계경제 및 교역의 회복, 반도체PC 등 IT 수요회복
월드컵 개최와 수출마케팅의 효과적인 연계 가능
중국 WTO가입으로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 및 투자여건 개선
대우車의 GM 매각 및 하이닉스 반도체 구조조정 완료로 자동차반도체 수출확대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안정
부품소재 국산화 성과 가시화
엔화 약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엔 약세에 대한 원화동조화의 경우 어느정도 상쇄)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품목의 수입규제 강화 및 가격회복 지연 가능성
반테러전쟁 확산 가능성
선진국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 본격화(고가 기술집약 제품까지 확대)
최근 설비투자 부진으로 인해 급속한 수출회복시 수출공급 애로 발생 가능성
산업자원부 평가 참조
- 총량면의 성과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수출증가세가 99년 이후 크게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전세계 무역증가율이나 주요 경쟁국의 수출증가율보다 높았으며, 주요 선진국에서의 시장점유율도 회복되는 추세로 반전되고 있다. 이러한 수출호조에 힘입어 유가상승 부담과 왕성한 국내수요에 따른 수입증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를 당초 목표수준 이상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문제점
외형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었고 전체 무역수지의 대폭적인 축소와 아울러 대일 무역역조도 악화 상태에 있다. 수출 품목의 집중화 현상 심화와 아울러 주도 품목이 가격 및 수요면서 변동이 심한 분야(예 : 반도체, PC, 유화제품, 자동차)에 집중되어 전체 수출의 불안정성 확대 우려된다.
① 무역수지 흑자 큰 폭으로 축소
수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는 감소했다. 수입의 큰 폭 증가는 원유가격 상승, IT 산업 호황에 따른 시설재 및 부품 수입 증대 등이 주 요인이다. 참고로 2000년중 유가상승에 따른 원유수입 부담 증가액는 약 100억달러였다.
② 소수 품목에 대한 수출의존 심화
상위 5대 수출품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특히 5대 품목중 IT관련 제품이 3개나 포함되어 있는 등 소수 품목에 대한 수출집중이 심화되어 있어, 대체로 경기변동이 심하거나(PC, 자동차), 가격등락이 크기(반도체, 유화제품) 때문에 총수출의 불안정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
③ 수입가격 대폭 상승으로 교역조건 악화
수출단가는 석유관련제품, 철강 등의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반도체 등 정보통신제품의 가격의 큰 폭 하락으로 소폭 상승에 그친 반면 수입단가는 원유, 공업용원료, 비철금속, 철강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큰 폭으로 상승했다.
④ 대일 무역적자
98년중 46억달러까지 축소된 대일 무역적자가 2000년 이후 1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되어 있다. 대일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99년에 이어 수출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일수입의 지속적인 증가는 투자, 소비 등 국내수요의 왕성한 증가와 부품소재, 기계류의 대일의존적 구조 지속, 99년 이후 잔여 품목의 수입선다변화 해제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대책
향후 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무역수지 흑자 유지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를 벗어나고 지금정도라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매년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아직도 상당한 규모에 달하는 외채(2000년말 현재 1,363억달러), 급증하는 재정적자, 주식시장 침체, 대만 등 아시아국가들의 경제불안 재연 등으로 우리 경제의 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산적한 상태에서 무역수지 마저 불안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향후 수년간은 상당한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장단기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1. 단기성 대책
① 경쟁국 환율을 고려한 신축적인 환율정책
-향후 경쟁국 통화의 움직임에 따라 원화 환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② 불안기미를 보이는 임금, 서비스 요금 등 원가요인 안정화
-최근 들어 임금이 큰 폭의 상승세를 지속하고 물가상승 압력도 가중되고 있는데 국내생산비의 상승은 곧바로 수출경쟁력 및 채산성의 악화로 연결되므로 물가 및 임금의 안정유도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③ 시장별 마케팅 차별화
-경기둔화가 확실한 미국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쉐어 확대전략보다는 시장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자국시장 방어를 위한 반덤핑 제소 등 수입규제 압력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본시장은 경제개혁과 기업관행 개선 등으로 수입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최근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 추진 필요하다.
-중동, 러시아 등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입여력이 크게 개선된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시장 확대 전략이 강구되어야 하며 특히 중동에 대한 플랜트 및 건설관련 수출 적극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2. 중장기 과제
① 수입의존적 경제구조의 개선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입의존적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에너지 다소비적인 경제구조에 따라 원유 등 에너지 가격상승이 곧바로 무역수지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에너지 소비절약 노력 증대,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확대, 산업구조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등의 핵심부품소재 개발 노력 강화, 기술이전이 가능한 분야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등을 통해 부품소재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② 수출기반 확대강화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출구조를 탈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첨단기술제품의 개발 및 기존 주종 수출품목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수출주종품목을 다양화해야 한다.
-또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부품산업의 고부가가치 수출산업화 육성(수입대체 중심의 부품산업육성 정책 탈피)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안국신@경제학 길잡이, 율곡출판사, 안국신, 2000

키워드

한국 국제수지의 변화,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   국제수지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