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서론‥‥‥‥‥‥‥‥‥‥‥‥‥ 1
Ⅱ 본론‥‥‥‥‥‥‥‥‥‥‥‥‥ 1
1. 노년기의 정의‥‥‥‥‥‥‥‥‥‥‥‥‥‥‥‥‥‥‥‥‥‥‥‥‥2
2. 노년기의 특성‥‥‥‥‥‥‥‥‥‥‥‥‥‥‥‥‥‥‥‥‥‥‥‥‥2
1) 신체적 특성‥‥‥‥‥‥‥‥‥‥‥‥‥‥‥‥‥‥‥‥‥‥‥‥ 2
2) 심리적 특성‥‥‥‥‥‥‥‥‥‥‥‥‥‥‥‥‥‥‥‥‥‥‥‥ 3
3) 사회적 특성‥‥‥‥‥‥‥‥‥‥‥‥‥‥‥‥‥‥‥‥‥‥‥‥ 6
3. 고령화현상‥‥‥‥‥‥‥‥‥‥‥‥‥‥‥‥‥‥‥‥‥‥‥‥‥‥ 7
1) 고령화의 정의‥‥‥‥‥‥‥‥‥‥‥‥‥‥‥‥‥‥‥‥‥‥‥ 7
2) 고령화의 원인‥‥‥‥‥‥‥‥‥‥‥‥‥‥‥‥‥‥‥‥‥‥‥ 8
3) 고령화의 현황‥‥‥‥‥‥‥‥‥‥‥‥‥‥‥‥‥‥‥‥‥‥‥ 9
4) 고령화의 문제점‥‥‥‥‥‥‥‥‥‥‥‥‥‥‥‥‥‥‥‥‥‥10
5) 고령화 사회의 대응방안‥‥‥‥‥‥‥‥‥‥‥‥‥‥‥‥‥‥‥19
4. 사회이슈(장기요양보험제도)‥‥‥‥‥‥‥‥‥‥‥‥‥‥‥‥‥‥ 24
Ⅲ 결론‥‥‥‥‥‥‥‥‥‥‥‥‥33
참고문헌‥‥‥‥‥‥‥‥‥‥‥‥‥‥‥‥‥‥‥‥‥‥‥‥‥‥‥‥‥‥34
Ⅰ 서론‥‥‥‥‥‥‥‥‥‥‥‥‥ 1
Ⅱ 본론‥‥‥‥‥‥‥‥‥‥‥‥‥ 1
1. 노년기의 정의‥‥‥‥‥‥‥‥‥‥‥‥‥‥‥‥‥‥‥‥‥‥‥‥‥2
2. 노년기의 특성‥‥‥‥‥‥‥‥‥‥‥‥‥‥‥‥‥‥‥‥‥‥‥‥‥2
1) 신체적 특성‥‥‥‥‥‥‥‥‥‥‥‥‥‥‥‥‥‥‥‥‥‥‥‥ 2
2) 심리적 특성‥‥‥‥‥‥‥‥‥‥‥‥‥‥‥‥‥‥‥‥‥‥‥‥ 3
3) 사회적 특성‥‥‥‥‥‥‥‥‥‥‥‥‥‥‥‥‥‥‥‥‥‥‥‥ 6
3. 고령화현상‥‥‥‥‥‥‥‥‥‥‥‥‥‥‥‥‥‥‥‥‥‥‥‥‥‥ 7
1) 고령화의 정의‥‥‥‥‥‥‥‥‥‥‥‥‥‥‥‥‥‥‥‥‥‥‥ 7
2) 고령화의 원인‥‥‥‥‥‥‥‥‥‥‥‥‥‥‥‥‥‥‥‥‥‥‥ 8
3) 고령화의 현황‥‥‥‥‥‥‥‥‥‥‥‥‥‥‥‥‥‥‥‥‥‥‥ 9
4) 고령화의 문제점‥‥‥‥‥‥‥‥‥‥‥‥‥‥‥‥‥‥‥‥‥‥10
5) 고령화 사회의 대응방안‥‥‥‥‥‥‥‥‥‥‥‥‥‥‥‥‥‥‥19
4. 사회이슈(장기요양보험제도)‥‥‥‥‥‥‥‥‥‥‥‥‥‥‥‥‥‥ 24
Ⅲ 결론‥‥‥‥‥‥‥‥‥‥‥‥‥33
참고문헌‥‥‥‥‥‥‥‥‥‥‥‥‥‥‥‥‥‥‥‥‥‥‥‥‥‥‥‥‥‥34
본문내용
6
(단위:명)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단점
노인요양(요양)보장제라고 하는 이 제도는 치매, 중풍을 비롯한 노인성 질환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간병, 목욕 등의 요양서비스를 국가와 사회 공동책임 하에 제공하는 새로운 사회보험제도이다.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서 국가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책임 하에 시행되는 제도이다. 노인부양 가족의 부담경감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를 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기대효과다.
이로 인해 노인의료비 대폭감소로 건강보험이 재정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도 이와 같은 개호보험 도입 후 노인의료비 감소비율이 1999년->2000년 에 감소율이 무려 11.8%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요양을 위해 생겨나는 요양시설로 인해 간병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간호사, 노인복지사 등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 시 재정적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4대보험이라 하여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자동가입이 되어있는 실정이다. 이 보험들에도 금액을 내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에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며 요양에 관한 전문적인 많이 필요한데 시행년도 까지 그 인원을 많이 충족 못시킨다는 것에 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6) 기대효과
(1)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 비전문적 가족 요양 ⇒ 계획적인 전문적 요양, 간호서비스 제공
-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삶의 질 향상
(2)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 요양시설이용료 현재 월 70~250만원 ⇒ 30~40만원 (식비 포함)
- 재가 요양서비스, 월 12~16만원 비용으로 활용 가능
(3) 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자의 경제활동 증가
- 여성 등 비공식 요양자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제도도입에 따라 감소하는 경제적 편 익 발생
(4)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요양관리요원 3,800명, 요양요원 52천명 등 고용창출효과 (2010년 기준)
(5) 고령 친화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복지용구 재활용품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 요양시설의 확대
(6) 노인의료비 사용의 효율화
- 급성기 병상 → 요양병원 → 요양시설로 요양서비스 체계가 전환되면 노인의료비의 사 용이 효율화될 것으로 전망됨
Ⅲ 결론
노년기는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피해 갈 수 없는 부분이다. 고령화 사회의 초래로 인해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점들은 앞으로 당면과제이다. 노인취업, 실버산업부분에서 어르신들은 취업에 대해서 강한 열의를 보인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취업박람회와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겉치레만 보일 뿐 실질적인 실효성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위해 국가에서 체결한 장기요양 보험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장기요양 보험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생률이 줄어들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회보험이다. 유엔이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한 국가의 총인구 중 65세 인구가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이다. 불과 20년 후에는 인구 다섯 명 중 한 명이 노인인 사회를 맞게 된다. 이렇듯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 이다.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서 국가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책임 하에 시행되는 제도이다. 노인부양 가족의 부담경감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를 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기대효과다. 이로 인해 노인의료비 대폭감소로 건강보험이 재정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도 이와 같은 개호보험 도입 후 노인의료비 감소비율이 1999년->2000년에 감소율이 무려 11.8%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요양을 위해 생겨나는 요양시설로 인해 간병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간호사, 노인복지사 등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008년 7월 본격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시행년도 전까지 사실 주변에는 질환으로 기본적인 인간생활마저 포기한 채 겨우 목숨만 연명하고 있는 노인들이 적지 않다. 또 노인 환자를 간호하다 가족이 붕괴되고 해체되는 경우도 있다. 다행히 노인장기요양법의 통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단초를 마련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멀고 험하다. 공사(公私) 요양시설 확충, 관리요원 충원 및 전문화,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및 상호협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원조달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차분히 점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특히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관리운영 주체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시범사업 중 얻은 경험을 활용해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골격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을 혐오시설로 기피하지 말고 시설 확충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구영 외 (2007) / 농어촌 사회문제론 / 공동체
원석조 (2007) / 사회복지개론 / 양서원
남기민 / 현대 노인복지연구 / 청주대학교 출판부
남기민 외 / 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 / 양서원
김태현 / 고령화 사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아산사회복지재단
최성재 외 / 노인복지학 /
최성재 외 / 한국적 장수문화 정립을 위한 실천준비 행동
김태성 (2002) / 고령화 사회의 노후소득보장제도 / 한국사회과학
통계청 (2001) / 장래인구추계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 (각 연도별) / 평균 가족원수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2003) / 인구통계자료집 / 서울대학교 출판부
보건복지부 / 노인 인구 비율 및 부양지수 추이
문상식,남정자 (2001) /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 수준 / 한국노년학회
대한 노인 정신의학회 자료실
서울 노인 건강 정신 선언문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보험
박준기 (2005) / 노인의 취업과 창업
노인의 연령별 여가활용시간(2002) / 사회통계조사보고서
최옥채 (2007)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양서원
김용익 (2004) / 고령사회와 한국의 대응 / 고령사회와 세계 각국의 대응(포럼 자료집)
(단위:명)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단점
노인요양(요양)보장제라고 하는 이 제도는 치매, 중풍을 비롯한 노인성 질환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간병, 목욕 등의 요양서비스를 국가와 사회 공동책임 하에 제공하는 새로운 사회보험제도이다.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서 국가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책임 하에 시행되는 제도이다. 노인부양 가족의 부담경감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를 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기대효과다.
이로 인해 노인의료비 대폭감소로 건강보험이 재정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도 이와 같은 개호보험 도입 후 노인의료비 감소비율이 1999년->2000년 에 감소율이 무려 11.8%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요양을 위해 생겨나는 요양시설로 인해 간병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간호사, 노인복지사 등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 시 재정적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4대보험이라 하여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자동가입이 되어있는 실정이다. 이 보험들에도 금액을 내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에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며 요양에 관한 전문적인 많이 필요한데 시행년도 까지 그 인원을 많이 충족 못시킨다는 것에 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6) 기대효과
(1)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 비전문적 가족 요양 ⇒ 계획적인 전문적 요양, 간호서비스 제공
-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삶의 질 향상
(2)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 요양시설이용료 현재 월 70~250만원 ⇒ 30~40만원 (식비 포함)
- 재가 요양서비스, 월 12~16만원 비용으로 활용 가능
(3) 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자의 경제활동 증가
- 여성 등 비공식 요양자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제도도입에 따라 감소하는 경제적 편 익 발생
(4)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요양관리요원 3,800명, 요양요원 52천명 등 고용창출효과 (2010년 기준)
(5) 고령 친화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복지용구 재활용품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 요양시설의 확대
(6) 노인의료비 사용의 효율화
- 급성기 병상 → 요양병원 → 요양시설로 요양서비스 체계가 전환되면 노인의료비의 사 용이 효율화될 것으로 전망됨
Ⅲ 결론
노년기는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피해 갈 수 없는 부분이다. 고령화 사회의 초래로 인해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점들은 앞으로 당면과제이다. 노인취업, 실버산업부분에서 어르신들은 취업에 대해서 강한 열의를 보인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취업박람회와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겉치레만 보일 뿐 실질적인 실효성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위해 국가에서 체결한 장기요양 보험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장기요양 보험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생률이 줄어들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회보험이다. 유엔이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한 국가의 총인구 중 65세 인구가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이다. 불과 20년 후에는 인구 다섯 명 중 한 명이 노인인 사회를 맞게 된다. 이렇듯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 이다.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서 국가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책임 하에 시행되는 제도이다. 노인부양 가족의 부담경감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를 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기대효과다. 이로 인해 노인의료비 대폭감소로 건강보험이 재정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도 이와 같은 개호보험 도입 후 노인의료비 감소비율이 1999년->2000년에 감소율이 무려 11.8%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요양을 위해 생겨나는 요양시설로 인해 간병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간호사, 노인복지사 등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008년 7월 본격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시행년도 전까지 사실 주변에는 질환으로 기본적인 인간생활마저 포기한 채 겨우 목숨만 연명하고 있는 노인들이 적지 않다. 또 노인 환자를 간호하다 가족이 붕괴되고 해체되는 경우도 있다. 다행히 노인장기요양법의 통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단초를 마련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멀고 험하다. 공사(公私) 요양시설 확충, 관리요원 충원 및 전문화,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및 상호협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원조달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차분히 점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특히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관리운영 주체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시범사업 중 얻은 경험을 활용해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골격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을 혐오시설로 기피하지 말고 시설 확충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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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재 외 / 노인복지학 /
최성재 외 / 한국적 장수문화 정립을 위한 실천준비 행동
김태성 (2002) / 고령화 사회의 노후소득보장제도 / 한국사회과학
통계청 (2001) / 장래인구추계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 (각 연도별) / 평균 가족원수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2003) / 인구통계자료집 / 서울대학교 출판부
보건복지부 / 노인 인구 비율 및 부양지수 추이
문상식,남정자 (2001) /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 수준 / 한국노년학회
대한 노인 정신의학회 자료실
서울 노인 건강 정신 선언문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보험
박준기 (2005) / 노인의 취업과 창업
노인의 연령별 여가활용시간(2002) / 사회통계조사보고서
최옥채 (2007)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양서원
김용익 (2004) / 고령사회와 한국의 대응 / 고령사회와 세계 각국의 대응(포럼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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