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식량 상황과 장기 수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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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북한의 식량 상황과 장기 수급 전망 ]

1. 서론

2. 북한의 식량 수급 상황
가. 북한의 농업 실태
나. 식량 수급 상황

3. 가구 단위의 식량소비 실태
가. 영양실태
나. 식량 조달과 소비



[ 북한의 장기 식량수급 전망 ]

1. 곡물 생산 전망

2. 곡물 수요 전망

3. 북한의 곡물 수급 전망을 통한 시사점

4. 북한의 장기 식량 안정을 위한 방향



[ 북한의 작황과 식량 수급 전망 ]

1. 개황

2. 북한의 경제와 농업개황

3. 2002/03 식량작물 생산



[ 2003/04년 작물 생산량 ]

ㄱ. 기후

ㄴ. 파종 면적

ㄷ. 생산 수단과 투입재

ㄹ. 수량과 생산량



[ 식량 지원의 필요성과 역할 ]

본문내용

대되는 중
* 축산
1) 염소, 토끼, 닭의 사육두수는 증가, 돼지나 소의 사육두수는 일정
2) 가계수입 증대를 위해 돼지 사육두수를 늘리고 있다.
ㄷ. 생산 수단과 투입재
* 파종
1) 전문화된 협동농장이나 국영농장에서 알맞은 종자 생산
2) 벼는 4월(파종) 5월말～6월초(이앙)
3) 못자리용 비닐 공급 : 지난해와 비슷
4) 잡종 옥수수는 ha 당 40-50kg의 종자 사용
5) 북한의 씨감자 : 파종량이 낮다
-> 수량저하, 병의 감염률 증가 초래
6) 겨울밀 종자 충분
* 비료
1) 2003년 244,512 톤의 비료 사용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함)
2) 대다수의 비료는 인도적 차원에 의해 제공
3) 총 비료 사용량 중 68% 가 질소비료, 대부분은 요소 비료 형태로 공급
4) 두 가지 원칙에 따라 비료 분배 ( 공평 + 생산 잠재력 )
* 병해충 방제
1) 벼 물 바구미 : 금년에 약 400,000 ha에 발생
논의 물을 뺌으로써 그 피해 小
2) 벼 잎 집 무늬 마름병 : 생육 후기의 흐린 날씨로 인해
3) 목도열병 : 일부지역
4) 조명나방 : 금년도 옥수수 재배에서 가장 곤란
5) 여러 지역에 뿌리, 줄기 역병 발생 (감자 재배에는 문제 되지 않음)
* 농기계
1) 금년 농기계 사용 증가
2) 아직도 곡창지대의 정지 작업의 50% 정도 소에 의존
3) 전기 공급의 개선 -> 양수와 탈곡작업이 혜택
* 수리
1) 대부분은 전기를 이용하여 양수하는 관계체계
2) 금년 ① 양수장 가동률이 높아짐 (전기공급 개선)
② 계절적으로 강수 분포가 좋아짐
3) 저수지의 저수율 : 2003년 9월은 68% 나타냄
4) 장기적인 관개 상황은 지속적으로 개선
(∵ 평남관개체계 완성, 물길공사가 평안북도와 황해북도, 강원도에서 시작)
5) 물길공사 : 중력식 관개체계로 전환 -> 양수장의 필요성 감소
ㄹ. 수량과 생산량
* 벼
금년의 전국 평균 벼 수확량은 약 3.85톤/ha로 작년의 3.75톤/ha보다 약간 높다
(긍정적)
- 생육초기의 좋은 기상 여건, 비료 사용량 증가, 농기계 이용률 증가, 농기계 성능 개선
(부정적)
- 생육초기의 흐리고 차가운 날씨, 병충해 발생
* 옥수수
금년의 옥수수 평균 수량은 약 3.48톤/ha로 작년의 평균수량 3.33톤/ha보다 높다.
(긍정적)
- 생육 초기 좋은 기상 여건, 병충해 발생 감소, 비료 사용량 증가, 농기계 사용량 증가
(부정적)
- 9월의 흐리고 차가운 날씨
* 감자
금년의 감자 수량 : 지난해 보다 약간 증가한 3.2톤/ha
쌀
옥수수
감자
합계
면적
수량
생산량
면적
수량
생산량
면적
수량
생산량
면적
생산량
593
2.5
1484
495
3.5
1725
89
3.2
285
1237
3623
감자 생산성이 낮은 이유 : 씨감자의 품질이 좋지 않기 때문
<북한의 2003년 주작물 생산 실적>
단위: 면적 1000ha, 수량톤/ha, 생산량 1000톤
2003/04
2002/03
2002/03대비 2003/04변화율
작물
면적
수량
생산량
면적
수량
생산량
면적
수량
생산량
쌀
593
2.50
1484
583
2.44
1421
1.8
2.6
4.5
옥수수
495
3.48
1725
495
3.33
1651
0.3
4.8
4.5
감자
89
3.20
285
89
3.20
285
0.1
0.3
0.3
소계
1237
2.93
3623
1222
2.82
3451
1.2
3.7
5.0
<북한의 2003/04년과 2002/03년 재배면적, 수량, 생산량 비교>
[ 식량 지원의 필요성과 역할 ]
* 가구 단위의 식량 안보
2002년 10월 7세 이하의 어린이와 그 어머니를 대상 영양조사 실시
⇒ 지난 1998년에 비해 전반적인 영양 상태 개선
(but) 아직도 우려할만한 수준 ∴ 계속해서 식량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요구
(so) 지방의 식품생산계획에 의해 영양 강화식품을 제공방안 모색
* 일반적인 추세
도시 사람들의 식량 확보 취약
(원인) 에너지와 연료 부족
근로자에게 월급을 100% 지급 x
임금 인상률 ＜ 공공배급제도나 시장의 상품 가격인상률
* 기초식품 취득 : 공공배급제도 (PDS)
정부가 시장보다 싸고 고정된 가격으로 비농가에게 식품 배급
소득 중에서 식량 구매하는데 지출하는 비중 大
* 보충 식량 공급원
- 국영상점과 시장
국영상점: 설탕. 식용유. 소금. 된장 등과 같은 물품을 판매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큼 재고를 확보 x
물자가 공급이 되어도 취약계층에게 우선적 구매권한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구매물량이 제한
- 텃밭
공공배급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가구의 절반 정도가 텃밭 소유
평균 10～11평/ 감자. 옥수수. 채소. 호박. 콩 등을 재배 / 모두 자가 소비에 사용
10평 정도의 텃밭에서 한 달에 8,000kcal정도의 에너지 공급
(네 식구 가구의 한 달 동안 필요한 에너지의 3%에 불과)
- 추가 식품 공급원
4월～6월 산에서 먹거리를 구하거나 식용 풀 채취
9월 이후 도토리나 잣 등을 따서 영양 보충
- 농민
전국적으로 추가 분배액은 커다란 격차 / 도시 근로자가 받는 월급에 비해 훨씬 적은 액수
협동농장 소속 농민 : 추가로 30평 정도의 텃밭 소유
→ 자가 소비 / 시장에 판매 / 도시의 친척들에게 나누어 줌
가축이나 동물 사육
그러나 농가의 임산부나 수유부도 영양상태 취약
- 식량 지원의 필요성
식량 수혜자 :
(대상) 고아원, 유치원 보육원 어린이, 초등학생, 임신부, 수유부, 노인, 근로자
(선발기준) 군 단위에서 수집할 수 있는 임금이나 가구원수
현재의 취로사업 (FFW) 프로그램을 확대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취로사업을 확대하거나 공공배급제도를 통해
무상으로 식량을 분배하는 방법을 결합하는 방법 권고
- 감시
(문제점)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취약 계층이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치
지원을 받은 모든 기관의 목록 제공 x
임의로 인터뷰 대상자를 선택하도록 허용 x
시장과 국영상점에 접근 x
입국에 필요한 비자를 발급 x
(긍정적 움직임)
가구 단위의 식량 안보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좀 더 많이 획득할 수 있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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