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학기 국제인권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

목차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규범들을 제시한 후 금지되는 차별과 허용되는 차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비차별과 평등 관련 국제규범

Ⅲ. 금지되는 차별

Ⅳ. 허용되는 차별

Ⅴ. 마치며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세계인권선언 제2조.hwp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hwp
3. 여성차별철폐협약.hwp
4. 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hwp
5. 차별금지법.hwp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있다. 한국은 1978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1984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여 1980년대 이전에 주요 인권조약의 가입이 두 개에 그쳤으나 이후 1990년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동 규약 선택의정서, 1991년 11월 20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협약, 2008년 장애인권리협약 등에 가입하여 주요 9대 국제인권조약의 대부분에 가입하였다.
대부분의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나라로서 우리나라가 국제적 인권규범을 어떻게 국내에서 이행하는가는 인권향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국제인권법의 존재이유는, 인권문제를 국내문제로 간주하여 국제사회의 관여를 배제하는 대신, 전통적 원칙을 수정하여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각국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규범들을 제시한 후 금지되는 차별과 허용되는 차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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