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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삼우사
박찬운(2010) 국제인권법, 한울아카데미
곽노현(2005) 인권법 지상강좌, 방송대학교출판부
김중섭도모나가 겐죠(2004) 세계화와 인권발전, 오름
채형복(2009) 국제인권법, 높이깊이
도널리(2002) 인권과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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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KNOU PRESS, 2014)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국제인권법연구회 역), 국제인권법과 사법 - 법률가(법관, 검사, 변호사)를 위한 인권편람(2014),
-“‘코로나 19’예방 위한 집회금지...기본권 제한일까”, 김태규,
http://www.ntoday.co.kr/new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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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
① 1995년 코펜하겐선언과 행동강령
② 2000년 새천년선언
③ 2002년 몬테레이합의
④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
⑤ 2000년 파리선언
⑥ 2002년 지속가능 개발목표
(4) 관련 국제기구 및 기관
- 중략 - 제1강 인권과 국제법
제2강 국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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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선언 제2조
② 국제규약 제2조
(2) 국제인권장전(차별금지 추가규정)
① 국제인권규약 제3조 (남녀동등권)
② 시민적 ∙ 정치적권리규약 제4조 (권리유예 시 차별금지)
③ 시민적 ∙ 정치적권리규약 제26조 (법 앞의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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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국제인권법의 기초
제1장 인권의 의의
1. 인권의 개념
1) 인간의 존엄
① 인권의 의의
- 인권은 ‘고립적’ 권리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구축되며, 이들 관계를 규정함. 즉 인권은 국가 권력의 한계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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