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A형] 근대 인권과 현대 인권을 설명하고 근대 인권에서 현대 인권으로 변화하게 된 이유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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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A형] 근대 인권과 현대 인권을 설명하고 근대 인권에서 현대 인권으로 변화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시오.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근대 인권과 현대 인권
1. 인권의 개념
1) 인권의 정의
2) 인권의 역사
3) 인권의 특성
4) 인권의 원칙
(1) 보편성 및 상호의존성
(2) 평등과 자유
(3) 소수자 보호
(4) 권리간의 충돌과 인권 원칙에 따른 해결
2. 근대 인권의 등장과 발전
1) 근대이전의 인권
2) 근대 인권의 등장 배경
3) 근대 인권의 발전
3. 현대 인권의 등장과 발전
1) 현대 인권의 등장 배경
2) 현대 인권의 발전
3) 현대 인권의 국제화
(1) 국제인권장전
(2) 국제 인권조약과 선언
(3) 유엔 주최의 국제인권회의
4. 근대 인권에서 현대 인권으로 변화하게 된 이유
1) 사회 경제적 소외
2) 문화적 상대주의
3)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인권
4)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문제

Ⅲ.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는 데 있다. 공동가치를 개발하고 세계 평화와 정의로운 질서의 기반을 다지는 작업은 세계적인 시민을 기르는 일과도 직결된다. 세계 시민은 상호의존적인 오늘의 세계에서 자기 문화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자기와 주어진 현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줄 아는 개방적이고 비판적인 의식을 지닌 사람이다. 타 문화에 대해서는 그 문화와 사고 방법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배우고 인종과 민족과 종교의 차이를 포용하는 의식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은 억압받는 사람들의 처지와 먼 땅의 기아나 불행을 동정할 줄 아는 도덕적 상상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동가치를 개발하고 세계 평화와 정의로운 질서를 이룩하는 일은 따지고 보면 참으로 사람다운 인간성을 양성하는 일과 관계된다.
4)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문제
21세기 미래의 지평에서 정보화 사회와 관련된 개인과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인권의 문제와 인권의 신장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생각해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앞으로는 자유로운 정보의 소통과 개인 및 집단의 존재방식과 사유방식에 대한 변화와 창의력 신장이 경제 성장의 주된 요인이 되리라 전망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복합적인 정보사회를 정부가 인권 억압과 같은 수단에 의존하여 관리하기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지역의 문화가 교류하는 양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의 정보화 추세와 관련해서 두드러지는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화접촉이다. 인터넷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의 모든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가능성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언어의 다양성으로 나타나는 문화적 특성들이 기술적 장애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정보화 사회는 국민국가의 정치적 권역이 타 권역을 규율했던 산업사회의 국제화와는 달리 국민국가의 정치적 권역에서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타 권역에 대한 침투성을 높이고 있다. 여기서 세계화와 정보화는 동아시아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규정해 온 문명과 국가를 변질시킬 가능성을 강하게 예시(豫示)한다. 서구의 단일적인 종교관과 가치관은 탈산업사회에서도 유리한 국면을 지속시키겠지만, 다양성과 내재적 단일성을 강조했던 아시아는 이와는 다르다. 그러므로 기존의 고정된 문명관과 가치관으로는 동아시아의 모습을 포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한 그 작업 동일한 전통성 지배지역으로 제한시킬 가능성만을 갖는다.
Ⅲ. 나가며
입법권에도 대항할 수 있는 인권의 개념은 17-18세기 자연법사상의 영향을 받고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독립 전쟁과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근대 시민 헌법에 도입되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사상가는 로크이다. 그의 주장은 정치 사회와 권력이 평등한 모든 시민을 당사자로 하여 자연 상태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연법의 집행권을 양도하는 사회 계약에 근거하여 성립하였다는 사회 계약론이다. 또한, 국가 권력의 존재 이유를 생명, 자유, 재산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 옹호에서 찾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침해하는 경우 정부에 대하여 인민에게 저항권이 인정되었다고 한 이론은 근대 시민 헌법에서 인권 보장 이론 그 자체였다. 자유권을 중심으로 한 인권론이었다. 인권의 개념은 18~19세기 절대주의에 대한 투쟁에 의해서 더욱 발전되었다. 이 시기에 로크의 자연법론에 입각하여 제퍼슨에 의해 기초한 독립 선언은 인간이 신으로부터 일정한 양도 불가의 권리를 부여받았고 정부는 그 양도를 위하여 피통치자의 동의에 의하여 설치되었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버지니아 주 권리 장전과 프랑스의 인권선언을 통해 자유권을 중심으로 정부와 입법권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발전된다. 인권의 기초로서의 자연법사상은 18세기에 버크, 흄 등과 공리주의의 창시자인 벤담에 의해 비판을 받았다. 자연법사상에 대한 공격은 밀·자비니·메인·오스틴·비트겐슈타인 등에 의해 20세기 초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인권사상은 노예제의 폐지, 노동법의 제정, 공공교육 실시, 노동조합의 인정, 보통선거권 실시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었다. 인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인권의 본질과 범위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권의 원천,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과 인권의 한계, 또한 인권이 과연 양도할 수 없는 천부적인 권리인가 하는 것 등이 지속적인 논쟁점이 되고 있다.
20세기에 이르러 모든 인간은 일정한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일반적인 합의에 기초해 국제적인 인권선언들이 마련되었다. 1919년의 바이마르 헌법을 비롯하여 제1차 세계대전 후의 헌법은 자본주의 틀 안에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국제연합(UN) 헌장에서는 인종·성·언어·종교에 상관없이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있다.
<참고문헌>
박기갑(2000) 21세기 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삼우사
박찬운(2010) 국제인권법, 한울아카데미
곽노현(2005) 인권법 지상강좌, 방송대학교출판부
김중섭도모나가 겐죠(2004) 세계화와 인권발전, 오름
채형복(2009) 국제인권법, 높이깊이
도널리(2002) 인권과 국제정치, 오름
마이클 프리먼(2005) 인권이론과 실천, 아르케
이봉철(2003) 현대 인권 사상, 아카넷
김용욱(2004) 한국정치론, 오름
테오돌 반보벤(1999) 인권의 분류기준, 실전문학사
송영현, 인권사상의 전개와 실현, 충남대학교, 2001
순비, 인권의 보평성과 아시아의 문화상대성, 고려대학교, 2000
노현철, 근대인권개념의 한계와 대안적 인권개념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1999
김민수, 인권의 보편성과 실천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한변호사협회, 인권법안, 이대로 좋은가? 공청회결과보고서, 1999
한상범, 인권 : 민중의 자유와 권리, 교육과학사, 1993
류은숙, 주간인권신문,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5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2013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엮음(1995) 인권이란 무엇인가 - 유네스코와 세계인권선언의 발전과 역사, 오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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