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소개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자치경찰제의 목적
2) 자치경찰제의 의의

Ⅱ 본론
1) 자치경찰제도의 장점
2) 현재의 문제점과 도입의 필요성
3) 과거 정부의 입장
4) 제주자치경찰 출범의 의의
5)현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여부
6) 외국의 경찰제도
7) 도입의 과제

Ⅲ 결론
1) 효율적인 자치경찰제 운영에 대한 제안
2) 마치는 말

[참고자료]

본문내용

에서나 떨어지는 지역이라면 충분이 사회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각 가정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심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 차이를 기준으로 배분적으로 사회적 보장이 필요하겠다.
비상사태 시 일사분란 한 지휘와 통솔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는 남북으로 갈려져있는 분단국가 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치경찰제의 한계점을 극복해야한다. 현재의 남북관계는 호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실은 지금 남과 북은 아직 분단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현 국가경찰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보완을 한다 치더라도 비상사태 시 일사분란한 지휘와 통솔이 필요하다.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은 국가 경찰제가 맡아서 하겠지만 국가적 큰 사건이나 대규모의 집단 시위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지역적으로도 상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긴급 상황시의 경찰청장의 지휘권에 대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나 법적 효력이 필요하다.
경찰의 중립성은 중요한 문제이다 더구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 된다.
국가 경찰제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자치경찰제 아래에서의 경찰의 중립성도 지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 정치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잘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지방 토호 세력의 정치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와 통제를 위한 지역 경찰 위원회와 같은 시설을 조직하고 지역 정치권의 영향을 차단 시켜야 한다. 또한 지역 경찰청의 인사행정을 엄밀히 하여 경찰이 정치적 영향권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의 확충이 시급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의 자립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자치 경찰제의 운영 시 그 운영비를 제대로 충당할 수 있을 지가 의문이다. 현재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운영비 충당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본래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100%의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으므로 그것을 감안하여 어떻게 보완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고객지향적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경찰은 경찰력의 분산으로 인한 안보 및 광역경찰기능의 약화, 경찰위계질서의 해이, 지역간 경찰력의 질적 수준 불균형등을 이유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체제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그러나 선진사회경찰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전개하는 새로운 치안질서를 지향하는 흐름속에선 주민 중심 또는 봉사중심의 고객지향적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행정의 민주성과 봉사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능률성과 전문성을 도모하시 위한 새로운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과의 협력을 모색하여야한다.
업무의 분화가 있다고 하여도,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범위가 겹쳐지는 부분이 생겨날 것이다. 자치경찰제를 먼저 도입하여 시행 중인 나라에도 자치경찰의 역할에는 제한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경찰의 영역을 임의로 자치경찰에게 양도한다면, 자치경찰권의 남용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참으로 조심스러운 영역이라 할 수 있겠다.
Ⅲ. 결론
1) 효율적인 자치경찰제 운영에 대한 제안
대민서비스 확보 및 지역주민, 지역 언론의 관심 확보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국가경찰 역시 대민서비스로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갔지만, 자치경찰이 출범하기 전부터 자치경찰의 필요성과 자치경찰의 이점을 지역주민과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홍보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언론의 힘은 광우병들의 문제를 보아서도 알 듯이 정말 막강하다. 거짓되든 사실되든 언론의 힘을 빌린다면 그보다는 좀더 대중적인 사실이 되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 이치에 맞춰서 언론이 관심을 갖도록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국가경찰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는 중립성의 문제이다. 자치경찰제 역시 지방세력의 사권화가 될 우려가 있다. 지자체의 책임과 관리 하에 운영되는 자치경찰은 지방의 사병이 되지 않도록 지방경찰청의 감사라던지 등의 중립성확보의 자치경찰 규칙이 필요하겠다.
지방경찰단위로 국가경찰 및 지역주민에게 자치경찰제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위에서 말한 1번과 비슷한 맥락이기는 하나, 언론의 힘을 빌리지 않고 지역민들을 지방청에 초청을 한다던지 등의 방법으로, 딱딱한 설명회보다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이해할 수 있는 연극이나 노래로서 대중화 함이 중요하다.
신규 채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하에 관리되는 만큼 신규채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채는 공개채용이라 다소 공정성은 확보되겠지만, 특채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간부 혹은 장의 힘을 빌려 채용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규채용시에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 마치는 말
자치경찰의 도입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시대적 요구이며, 국민적 요구 사항이다. 국민들은 야간경비시절의 그런 치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1:1의 대민봉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경찰로는 이를 만족 시킬 수 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치안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는 국가경찰제도의 보안점으로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지방자치제도가 10년이 된 우리의 실정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다.
한발 앞서서 도와주는 지방경찰, 옆집 오빠, 아저씨 같은 지방경찰을 모티브로 친근한 경찰상을 마련하여 하루 빨리 도입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school police 같은 경우도, 상담분야와 접목하여 학교에 상주하는 경찰이 있다면, 흔히 말하는 ‘바바리맨’같은 민망한 사건도 감소될 것이며, 학교 폭력 또한 적어도 교내 폭력을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참고자료]
· 자치경찰론- 김종수
·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모형에 관한 연구 -최종술 (한국행정학보)
·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 김영철, 조계표
· 지방자치의 완성을 향한 자치경찰 - 정규환
· 민간경비론-서강전문대, 경호학과
· 한국경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주치안을 위한 치안역량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 이완구`
· 한국의 지방분권하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 국회행정자치위원회 2003. · 한국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 - 연세대 임춘봉

키워드

자치경찰제 도입 과제,   자치경찰제 도입 전망,   자치경찰제,   경찰,   경찰제도,   자치경찰제의 목적,   자치경찰제의 의의,   자치경찰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