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 시장의 작동과 한계,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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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장의 작동과 한계

2. 시장의 실패

3. 정부의 실패

본문내용

스 운영을 제안한 기관이 계약에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앞서 말한 x-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다. 여러 사례를 본 결과, 입찰이라는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서비스의 효율성이 향상됨을 볼 수 있었다. 보다 급진적인 경우는 개인이 공급자를 직접 선택하는 방식도 등장하였는데 유럽 의료보장제도나 벨기에와 네덜란드, 일부 스웨덴의 학교시스템 역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비스 공급자로서 시장과 국가라는 영역은 이론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데 비영리 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문제이다. 경제학자들은 비영리 조직이 정부와 시장이 모두 실패하는 부분에 개입하여 그 공백을 메운다고 말한다. 여기서 그 공백이란 이윤을 창출하는 행위가 아닌 것을 가르킨다. 예로 AIDS 환자를 돕는 것은 이윤을 창출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영리 단체가 그 기부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비영리단체들이 제공하는 것은 순수공공재가 아니지만 공공재로서의 핵심적 성격을 갖는다. 공공재로서의 이 기능을 시장이 맡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더 나아가 비슷한 내용으로 비영리 조직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려면 신뢰라는 단어가 필요하다. 만약 사람들이 어떠한 단체에 시간과 돈을 기부한다면, 그 대상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아닐 것이다. 운영자가 기부금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부품들을 공정하고 민감하게 배분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단체를 찾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조직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단체가 완벽하다고는 백퍼센트 확신 할 수 없다. 비영리 단체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려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방향으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도 있다. 이를 비영리 부문의 실패라고 칭하기도 한다.
하지만 분명히 시장과 정부가 다 커버하지 못하는 공백이 있고,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 전에 먼저 시장의 불완전함을 보완해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소유권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배제하여, 계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화의 교환이 용이하도록 통화를 관리해야 하며 재화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품질검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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