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老人복지의 개념과 노인복지관 서비스의 이해 및 노인복지관 서비스 공급방식

소개글

노인老人복지의 개념과 노인복지관 서비스의 이해 및 노인복지관 서비스 공급방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노인복지의 개념과 노인복지관 서비스
1) 노인의 개념
2) 노인의 문제
3) 노인복지의 개념
4) 노인복지정책의 목적
5) 노인종합복지관 서비스

2. 노인복지관 서비스 공급방식
1) 정부 직영(direct government)
2) 민간위탁(purchase-of-service contracting)
3) 보조금(subsidies, grants)

본문내용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종류의 서비스나 혹은 보조금 수령자의 활동을 촉진하거나 지원하려는 목적을 갖는 선물이라는 것이다. 보조금 제도를 통해 정부기관은 서비스 공급의 실제업무를 보조금을 받게 되는 다른 기관에 맡기면서 서비스 공급에 참여하게 된다. Myers와 Kent(2001: 5)는 ‘보조금을 정부가 보기에 경제 전반과 사회전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활동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한 경제 부문이나 기관, 혹은 기업, 혹은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정부 지원의 한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역할은 통상적으로 시장에게만 맡겨 두었을 때 부적절하게 일어나서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사회적 최적’ 이하가 발생하게 되는 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서 주요한 정부 역할의 하나이다. 이와는 달리 WTO가 보조금 협정을 규정하면서 보조금을 ‘수혜자에게 혜택이 발생하게 되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라고 정의하고 있다.
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보조금제도는 서비스 공급요건을 구체화하기 어려고,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하거나 혹은 서비스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지방정부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보조금제도는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런 서비스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집단에게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보조금제도는 건강서비스이나 휴먼서비스에 가장 흔히 사용되며, 비영리단체가 흔히 보조금 수령자이다. 보조금제도는 서비스를 전달할 인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조직이 커뮤니티 내에서 운영되고 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이 된다.
보조금 지원의 경우에도 공공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것은 비영리법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이다. Beam과 Conlan(2002: 342-343)은 정부 보조금이란 수혜자인 개별조직에게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재량을 주는 것이어서 간접성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본다. 동시에 보조금은 상당한 자율성을 띠고 있으며, 수혜자에게 어떤 행동을 권장하지만 특정 행동을 제약하지 않고 있어 비강제성을 띠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강제성을 점차 높여가고 있다고 한다. 보조금 사업들은 그 자금에 관해 상당한 부분 예산에 명시해두고 있어 상당히 가시적인 편이라고 볼 수 있으나 반면에 많은 사업들은 일반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채 비가시적으로도 수행되기도 한다. 그래서 보조금은 가시적이거나 비가시적이라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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