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법률제도 조사하고 한국(우리나라) 문제점 및 보완점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외국의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법률제도 조사하고 한국(우리나라) 문제점 및 보완점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의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법률제도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독일
5. 호주
6. 한국의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법률제도의 개선점
-신속한 대응과 철저한 보호을 초점으로 개선
Ⅲ.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여러 기관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가정폭력에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의 철저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가정폭력 방지책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폭력특례법 상 피해자 의사 존중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심각한 폭력사안으로 기소된 후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데, 개인의 의사존중도 중요하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피해자를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율적 선택권이 있다고 봐서는 안 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존중 규정을 삭제하는 문제도 신중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Ⅲ. 결론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법률제도의 목적이 가정보호에서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 행위자 처벌과 피해자의 적극적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가정폭력은 개인적인 혹은 가정 내의 일이라고 인식되거나 경미한 범죄로 인식되어지는 경향이 강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과 제도로 변해야한다 무엇보다도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자료>
이영주, 최경화, 정윤태 외 2명 저, 가족복지론, 양서원 2015
한인영 저, 가족복지론, 학지사, 2015
가정폭력, 4대악 선정에 즈음한 가정폭력근절정책의 쟁점과 전망자료집, 한국여성의 전화, 2013
정현미, 가정폭력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이화여자대학교, 2012
성홍재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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