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 현실상황에 맞지 않는 경제 이론

소개글

경제학 - 현실상황에 맞지 않는 경제 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2


Ⅱ. GDP 관련 지식의 사각지대 2


Ⅲ. 실업률 통계의 문제점 3


Ⅳ. 더블딥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3


Ⅴ. 기업실사지수의 문제점 5


Ⅵ. 비교우위에 의한 무역이론 5

1. 교과서 이론에 따른 국제간 무역 5

2. 비교우위에 의한 무역이 성립되기 어려운 이유 6


Ⅶ. 가축통화량 증가가 통화가치에 미치는 영향 7


Ⅷ. 경기불황기에 광의의 통화량이 증가하는 이유 9


Ⅸ. 결론 10


< 참고문헌 > 10

본문내용

수 있다.
다음으로 통화공급은 경기불황 국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화량이 증가하더라도 돈이 유통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즉, 늘어난 돈으로 집도 구입하고, 소비도 늘려야 하는데, 경기불황 국면에서는 집도 사지 않고 소비도 둔화되므로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즉, ‘MV=PT’에서 화폐 유통 속도인 V가 낮아지기 때문에 통화량 M이 증가하더라도 그 증가분이 상쇄될 수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2008년 이후 미국의 본원통화량과 소비자 물가 관계를 보면, 본원통화량 급증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는 오히려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가격도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미국 달러 공급량 증가보다는 중국 등 인구가 많은 국가의 높은 경제성장률에 따른 원자재 수요 증가 및 원자재 생산 원가 상승 등이 더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은 미국 통화량 증가 요인에 의한 달러가치 하락 요인만으로 보기 어렵다.
기축통화의 대외가치를 나타내는 환율은 통화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하락하지 않을 수 있다. 재정적자를 통한 달러 공급은 미국 국민에 대한 부채증가를 의미하지만, 어떻게 부채를 활용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부채를 통해서 증가한 달러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미국 경제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면 달러가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상장기업이 은행 차입을 통해 영업을 확대한 결과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해당 기업의 가치(주식 가치)가 오히려 상승하는 원리와 동일하다.
또한 미국의 통화량이 늘어나면 대 미국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흑자 국가의 통화량 증가로 이어지는데, 이는 미국 달러가치 하락을 제한하는 요소다. 예를 들면 한국의 경우, 대 미국 무역수지 흑자가 증가하면 한국 원화 통화량도 늘어난다. 즉, 미국 달러도 증가했지만 한국 돈도 증가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2009년 3월 이후 원화강세 현상은 미국 통화량 증가보다 한국의 외환수급 개선이 더 큰 원인이다. 경상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되자,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과 함께 달러 공급 증가가 원화가치 상승의 중요한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2009년 이후 엔화강세 현상 역시 미국 달러 통화량 증가보다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안전한 일본 경제의 펀더멘털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엔화 강세가 장기화될 경우, 일본 경제의 펀더멘털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엔화 약세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뿐 아니다. 달러 캐리자금이 해외 주식투자에서 주식시세 차익과 환차익을 실현하는 경우, 미국의 조세 수입이 증가하므로 재정적자 문제가 다소 해소될 수 있다. 또한 미국 국민들의 소비 능력 향상으로 미국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달러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축통화 증가로는 통화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는다. 만약 중앙은행을 통한 국채발행(본원통화 공금)으로 국민경제가 좀더 안정될 수 있다면 해당 국가의 통화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듯, 미국도 국채발행(본원통화 공급)으로 경제가 더 안정된다면 장기적으로 달러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환율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미국 통화량 증가가 단기적으로 원/달러 또는 엔/달러 환율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Ⅷ. 경기불황기에 광의의 통화량이 증가하는 이유
경제학 교과서에는 금리가 하락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투자도 증가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 또는 소비자가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금리보다 중요한 것이 경제적 환경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정책 당국은 경기불황 국면에서 기준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는 등 양적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선택한다. 그러나 6개월~1년 이상 오히려 주가지수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경기회복 국면에서는 출구전략을 시행해도 오히려 주가지수가 상당기간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주식시장이 이자율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더 큰 주가지수 영향요소는 상장기업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이기 때문이다.
2007년 6월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와 주가지수 관계를 보면 기준금리가 높은 2007년 6월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2009년 6월보다 주가지수가 훨씬 높다. 또한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기 시작한 이후 더 이상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때까지 주가지수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도 마찬가지다. 1987년처럼 대출금리가 연 13%라고 해도 투자의 기대수익률이 높을 경우,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반대로 2009년 이후처럼 대출금리가 연 5% 안팎이라도 해도 화폐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즉, 대출금리가 연 13% 이상이라도 아파트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건설업체는 주택 건설에 필요한 투자를 늘릴 수 있다. 반대로 대출금리가 5~6% 수준까지 하락해도 아파트 수요는 감소할 수 있고, 건설업체의 주택 투자도 줄어들 수 있다.
경기불황기에 현금(본원통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 않고 광의의 통화량이 증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기업이나 가계가 투자 또는 소비를 하지 않고 단기 금융상품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Ⅸ. 결론
경제 이론은 경제 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때 이론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다. 그런데 지금 대학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아는 경제 이론은 50년 이전의 실물경제와 금융 시장 및 화폐 시장 환경을 설명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 환경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제 환경이 변화면 경제를 설명하는 경제 이론도 바뀌어야 하고 정책 수단도 바뀌어야 하며, 경제활동 참여자들의 접근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참고문헌>
윤재현·정용구, 경제 지식의 오해와 진실, 프롬북스, 2011
<당신을 위한 경제학은 없다> 윤채현저자 인터뷰 : “당신이 아는 경제 이론은 모두 틀렸다.”, 더난비즈의 재미(財美)있는 경제이야기, http://blog.naver.com/thenanbiz/12018823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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