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과 재건축, 그리고 관련 정책의 변화 - 재건축 사업(Reconstruction Business)의 정의와 변화 및 장점과 단점

소개글

도시재생과 재건축, 그리고 관련 정책의 변화 - 재건축 사업(Reconstruction Business)의 정의와 변화 및 장점과 단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

2. 재건축사업이란?
　1) 의미
　2) 재건축사업의 절차
　　계획수립단계
　　사업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완료단계

3. 재건축사업정책의 변화

4. 재건축사업의 장점 및 단점
　1) 장점
　2) 단점
　3) 개선방향

본문내용

택공급이라는 순기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엄청난 개발이익의 발생으로 각종 비리의 장이 되었다.
이에 정부는 잇따라 정책을 내놓지만 '주춤하고 복귀' 라는 사이클을 빈번히 따라가며 땜질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곤 했다. 실제로 2001년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가가 21% 급등하자 7월 말 건교부는 '소형주택 건설 의무제'를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하며 이어 8월에는 서울시가 고밀도 지구의 재건축 용적률을 2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치를 확정하는데, 이때 잠시 주춤했던 재건축 시장은 반년이 채 안되어 다시 급등세를 보인 사례가 있다.
3) 개선 방향
이러한 재건축에 관한 땜질 정책이 최근에는 드디어 근본적이면서 실질적으로 바뀌어 개선 되 나가기 시작했다. 바로 2002년 12월 법제화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이 그 출발선이다. 도정법을 통해 재건축 사업도 정비기본계획·정비구역지정 등 도시계획적 규제를 받도록 바뀐 것은 물론, 초과이익환수 라는 초강수를 두게 된 것이다. 기반시설 부담금 또한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재건축은 도시 공간 내부에서 주택공급수단으로 매우 탁월한 기능을 할 것에는 이견이 거의 없을 것이다. 때문에 개발이익을 좇는 비리의 검은손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정의의식에만 사로잡혀 재건축의 기능적 측면을 망각해버리는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덧붙여, 개발이익이 공익으로 환원될 장치가 마련되고 난 후에야 재건축을 주택공급 수단으로 요긴히 쓸 수 있을 것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1.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

키워드

도시설계,   도시계획,   도시재생,   재건축,   도시재생 정책,   재건축사업,   주택,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