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도시정비계획의 패러다임의 변화 - 도시개발 및 신도시 개발의 역사

목차

1. 도시개발이란
- 도시개발의 필요성
- 도시개발의 개념
- 도시개발이론의 전개

2. 우리나라 도시개발의 체계 및 관련법의 연혁
- 도시개발 관련법의 연혁
- 도시개발사업의 공간계획 체계

3. 우리나라 도시개발의 문제점 및 방향
- 도시개발의 문제점
- 도시개발의 방향

4. 신도시 개발
- 우리나라 신도시 건설의 역사
- 수도권 신도시 건설의 배경
- 5개 신도시 건설사업의 개요
- 신도시 개발의 평가

본문내용

계획 기간에는 안산, 구미, 창원, 여천산업단지가 건설되었고, 이중 안산(당초 반월신도시)은 서울의 과밀 해소 및 공업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건설하였으며, ‘74년부터 대덕연구학원도시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해 추진되었음
- ‘82 ~ ’91년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기간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대도시의 꾸준한 인구증가로 주택난이 심각해지자 산업기반의 조성과 함께 인간 정주환경의 개선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서울시의 주택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목동신시가지(‘83), 상계동신시가지(’86)와 같은 대단위 주택단지 건설계획을 추진
- ‘80년대말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이 가속화됨에 따라 주택가격 폭등에 대처하기 위해 분당, 일산 등 수도권에 제1기인 5개 신도시가 건설되었으며, IMF이후 경제호전 등의 영향으로 주택의 유효수요 증가 및 계속되는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와 주거안정을 위해 제2기 신도시를 판교 등 수도권 6개, 지방 2개소를 추진중에 있음
구 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년대
산업도시 배후도시
울산(‘62),
포항(’68)
구미(‘73)
창원.여천(‘77)
광양(‘82)
대도시문제해결
- 서울 불법주택 철거
및 이전
성남(‘68)
- 서울 공해공장 이전
반월(‘77)
- 수도권 주택공급
- 서울의 인구분산
분당,일산,
평촌(‘89)
중동
(‘90)
판교,동탄,김포,교하,광교,옥정
- 서울 도심기능 분산
- 주택공급
잠실(‘71)
목동(‘83)
상계(’86)
연구학원 도시
대덕(‘74)
낙후지역 거점개발
동해(‘78)
지방 균형개발
서남부,아산
□ 수도권 신도시 건설의 배경
ㅇ ‘80년대부터 경제호황으로 막대한 달러 유입에 따라 부동산 등에 대한 자산수요 및 투기요인이 발생하고, 단독 보다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확대되어 심각한 주택문제가 발생 택지의 대량 공급이 필요하게 되었음
-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주택가격 안정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주택의 대량공급이 절실하다고 판단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88년9월 수립추진하였는데 이것이 본격적인 수도권 제1기 신도시 건설의 직접적 배경이 되었음
ㅇ 반면 제2기 신도시는 주택의 절대부족이 상당히 해소된 상태에서 질적인 측면에서 고급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수도권에서는 판교 등 6개, 대전과 아산에 각각 1개소 총 8개소에 사업이 추진중에 있음
- 그러나 2000년대 들어와 강남일부에서 급속한 주택가격 상승이 전방위적으로 전국을 휩쓸어 토지 및 주택가격을 견인하는 매도체가 됨에 따라 강남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강남에 대체되는 신도시 개발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송파 거여 등 신도시를 추가 및 확대 개발하게 되었음
□ 5개신도시 건설사업의 개요
ㅇ 신도시의 입지 결정은 서울중심에서 20km이고 1시간 이내의 통근권에 위치, 최소한 300만평(주택 10만호 이상)이상 넓은 지역, 강남지역 주택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 지가가 저렴한 지역이라는 임지기준에 따라
- 분당,일산신도시는 자족적인 도시형성이 가능한 450~600만평 규모,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는 기존도시 연계형 신도시로서 120 ~ 170만평 규모로 개발하였음
□ 신도시개발의 평가
ㅇ 분당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80년대 말경의 극심한 아파트가격 폭등과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의 안정기반을 구축하여
- 서울지역 중산계층의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기존 주택을 하위 소득계층이 연쇄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여과과정(Filtering Process)에 의하여 서민들의 주택마련에 기여하였고 우리나라의 주거단지의 질적 향상의 계기가 됨에 따라 국민 주거수준 개선에 크나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됨
ㅇ 한편으로는 전철, 도시고속화도로, 기타 도로 및 상하수도, 쓰레기소각시설, 열병합발전소 등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인구규모에 비해 기반시설의 용량 한계를 겪고 있던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하는데 일조하였으며 서울시내에 편중된 과밀, 집중현상을 완화하는데 기여
- 또한 분당을 포함한 신도시개발은 118만명의 인구(29만4천 가구)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약 15조원(건설부문 총투자액)의 투자가 소요된 대규모 사업으로서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의 파급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ㅇ 현재 2기신도시들은 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어 평가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로서 향후에 평가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키워드

도시개발,   신도시개발,   도시정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