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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는 것은 과도하다. 중국의 경우 사형집행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형집행유예제도란.또한 법원의 심급제를 통해 오판의 가능성은 최대한 줄일 수 있다.
그렇다면 오판이 아니며, 범죄자 역시 범행을 시인한 사건들에 있어서는 어떠할까.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많이 지적되는 점은 무기징역 형이 약하여 사형제와 무기징역의 형의 경중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판이 아니며, 범죄자 역시 범행을 시인한 사건들에 있어서는 어떠할까.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많이 지적되는 점은 무기징역 형이 약하여 사형제와 무기징역의 형의 경중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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