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과 물류 - 항운노조의 상용화에 관해서

소개글

항만과 물류 - 항운노조의 상용화에 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00여년에 걸친 독점적 항만인력 공급 체제”
“새 시대에 맞는 노무공급체제 개편 필요성”
“항만상용화의 진행 경과”
“상용화에 따른 기대효과와 향후 진행 방향”
“상용화추진의 문제점과 상용화방법의 대안”

본문내용

하는데 부산항과 인천항은 여건이 성숙된 곳이 ‘결코’ 아닙니다.
-기계화 정도가 광양항, 포항항, 평택항보다도 낮은 항만이 여건이 성숙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비리문제로 정부의 정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던 부산과 인천항이 상용화대상으로 지목된 것에 불과하며 성과주의의 표본이며 필연적인 정책실패를 가져오리라 판단됩니다.
○ 상용화 전환 시,
-월급제 전환에 따른 생산성 저하
-기업별 노임수준의 격차발생으로 인해 노사협상 비용의 증가
-기업의 경영악화나 도산시 당해 기업에 상용화된 항운노동자는 작업기회를 상실하여 실업자로 전락
-월평균 작업일수가 20일 미만인 항만이나 연락소의 항운노동자들이상용화될 경우 월평균 노임수준이 일반평균노임에 비하여 매우 낮아하역회사의 급여만으로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노동자 출현
-항운노동자를 하역회사에 배분하거나 하역회사가 상시노동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임.
-외국의 경우 상용화로 전환된후 대부분이 아웃소싱으로 대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볼 때 우리나라 항운노동자들도 상용화후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말것임.
구 분
미국
홍콩
싱가폴
중국
대만
영국
노무공급형태
closed shop
고용알선소
상용,
아웃소싱
상용,
아웃소싱
상용,
아웃소싱
상용,
아웃소싱
상용,
아웃소싱
“상용화방법의 대안”
주
요 외국 항만에서의 노무공급체제 개편(상용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 주도하의 복지국가적 상용화 모델
이 모델은 영국 이외의 유럽 각국의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 모델입니다. 이 모델 하에서는 국가가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일용 항만근로자들을 전원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시켜 상용화하고 등록노동자의 최소임금보장, 훈련, 복리후생, 하역업체별 사용노동자의 할당, 임금지급 등의 각종 인사 및 관리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모델입니다.
○ 하역회사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상용화 모델
이 모델은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국가의 주요항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델 하에서의 노무공급체제 개편은 운영체계상 자유경쟁 매커니즘이 강조되고 하역회사들이 노무공급관리의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고용계약에서 노동조합의 노무공급권을 박탈함으로써 계약상의 상업성을 제고하는 방안입니다.
○ 미국 태평양안의 노사합의주의적 상용화 모델
노사합의주의적 상용화 모델의 전형을 미국 태평양안 여러 항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초반 하역기술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노사 양측이 협상을 통하여 협약을 맺고 항만노동자의 권익보장과 더불어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노조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점진적 구조조정방식을 택해 왔습니다.
- 항운노조는 한국항만물류협회에 미국 태평양안 모델의 상용화 방식이 우리 현실에 맞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 현재 특별법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용화 방안은 영국 등 영연방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상용화로서 기대했던 성과를 제일 거두지 못한 가장 후진적인 방안을 선택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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