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관료제의 역사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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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관료제의 역사적 전개


제1절 고대세계
󰊱구석기·신석기
󰊲수메르 문명
󰊳고(古)이집트 왕국
󰊴그리스의 도시국가

제2절 로마제국과 비잔틴 시대
󰊱아우구스투스
󰊲비잔틴제국

제3절 중세 및 절대왕정 시대
󰊱프랑크왕국·메로빙왕조
󰊲중세의 봉건제
󰊳왕권의 강화
󰊴유럽의 절대왕정

제4절 근대 국가의 출현

본문내용

것이 특별히 훈련된 관료라는 인식을 일찍이 갖게 된 프러시아의 군주들은 관료집단의 발전을 통해서 18세기의 유럽에 영향을 미쳤다. 요컨대 아이젠슈타트의 이른바 역사적 관료제국에 속하는 절대왕정을 유지한 힘 가운데 하나는 관료적 장치였다. 따라서 이 체제의 성공 혹은 실패는 관료제의 기능에 의존적이었다.
제4절 근대 국가의 출현
‘이성의 시대’가 서구의 지성사에서 새로운 종합의 성취를 뜻하듯이, 이시기의 정치적 혁명은 영토국가(혹은 절대왕정 체제)로부터 근대 국가(nation state)로의 전환을 나타내고 있다. 전자가 강력한 집권화된 지배하에서 국가의 통합을 시도했다면, 근대 국가는 여러 사회 계층의 요소가 침투해 권력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규정할 수 있다. 즉 신민이 국왕에게 충성심을 돌린다면, 시민은 국가에게 그것을 바친다. 18세기에 경제적으로는 강력하나 정치적으로는 무력했던 중산층의 정치에의 참여 요구는 근대 국가를 성립시키게 된 혁명적 과정에서 주요한 요소가 되었다. 1789년의 프랑스혁명과 1800년의 나폴레옹의 출현으로 유럽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이 두 가지 사건은 행정의 전반적 기초를 급격하게 전환시켰다. 19세기의 프랑스의 관료제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관리들의 특권과 개인적 기여와 더불어, 관직에의 접근의 평등성과 관직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창안된 경쟁시험제가 공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연고주의와 경쟁 시험과 더불어 관리들의 전문화가 더욱더 진척되었다고 하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새로운 제도의창설에도 불구하고, 주요 관직의 보유는 정치적 기준, 사회적으로 폐쇄된 특권층, 지배적인 사회적 여건 등에 구속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영국의 채프먼은 1830~1870년 사이에 행정국가가 근대적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그 이후 양차 대전의 중간을 전후한 시대를 각각 주권국가(sovereign state)와 서비스국가(public service state)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행정의 합리화 혹은 관료제화라는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사회의 변화에 행정은 그 기능의 확대와 더불어 규모의 성장을 불가피하게 수반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료제의 성장이 다름 아닌 행정국가의 출현이다. 관료제화의 진척은 공적인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양식으로서의 생의 관료제화이기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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